新산업 중심 패러다임 대전환 시급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의 외국인투자기업 유치가 한계에 봉착하면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외투기업과 동반 상승 효과를 낼 국내 앵커기업과 신산업 중심의 투자 지원 등으로 IFEZ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27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 IFEZ 내 입주한 사업체는 2천695개, 외국인 사업체는 135개다.
전체 고용 인원만 8만명, 외투기업 고용인원도 2만4천여명이다.
총 매출액은 58조2천949억원(외투기업 15조6천709억원), 수출액은 20조9천284억원(3조9천138억원)에 달한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전인 2003년 외투기업 1개, 입주기업 294개사에 불과했다는 점에 비춰 볼때 괄목할 성장을 이뤘다.
하지만, 최근 IFEZ 내 외투기업 유치 현황을 보면 앞으로 외투기업 유치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인천경제청이 2019년까지 유치한 외투기업은 총 87개다.
인천경제청은 2010년 3개, 2011년 10개, 2012년 3개, 2013년 16개 등 2018년까지 해마다 2개 이상의 외투기업을 유치했다.
송도는 매년 지속적으로 외투기업이 들어왔지만, 2019년에는 외투기업을 유치하지 못했다.
청라는 2014년 이후 신규 외투기업이 없고, 영종도는 2019년 1개사를 유치하는 데 그쳤다.
IFEZ 외국인직접투자(FDI)도 대폭 줄었다.
2019년 10월 FDI는 신고기준으로 1억9천282만 달러로 목표액인 6억3천만 달러 대비 30.6%에 불과하다.
누적 FDI는 121억 달러로 오는 2023년까지 목표했던 200억 달러 대비 60% 수준이다.
이 같은 외투기업 유치 절벽 현상은 지난 1월 정부의 외투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 폐지를 앞두고 기업이 몰리면서 나타난 기저효과라는 분석도 있지만, 싱가포르와 두바이 등 해외 국제도시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주 원인이다.
IFEZ는 ‘무늬만 외투기업’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않다.
외국인 사업체로 등록해 저렴한 임차료를 내고 입주한 뒤 이익만 취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014년 ㈜엔타스는 미국 웨스트포인트인베스트먼트와 함께 엔타스에스디라는 회사를 만들어 송도 한옥마을에서 영업을 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 웨스트포인트인베스트먼트는 페이퍼 컴퍼니란 사실이 드러났다.
IFEZ는 그동안 경제특구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정비법 등으로 기업의 공장 신설 등이 제한받아 어려움을 겪었다.
외투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혜택과 달리 국내 기업을 위한 인센티브 등이 없어 역차별 문제도 나왔다.
여기에 지난 7월 정부가 지정한 ‘규제자유특구’에서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빠져 상황이 녹록지 않다.
전문가들은 IFEZ가 성숙 단계에 접어든 만큼 외투기업 유치에서 한발 더 나아가 국내 앵커기업과 스타트업 육성, 신산업 중심으로 산업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정호 명지대 특임교수는 “외투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금지원 제도를 늘리고, 법인세 감면 등 다양한 세재 혜택이 필요하다”며 “일부 기업은 부지를 원가 이하로 분양받길 원하고, 또 다른 기업은 법인세 감면이나 현금지원을 필요로 한다. 틀에 박힌 지원보다는 기업별 상황에 맞는 인센티브가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해외 경제특구의 추세를 보면 외투 기업과 국내 기업에 동등한 기회(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며 “외투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내기업의 기회 창출이 목적이기 때문에 국내 기업도 동일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했다.
강정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