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 줄고 지출은 많고 재정 ‘비상’
주택매매 거래량 2015년 8만→ 2018년 6만호로 지방세 감소
2020~2021년 세입 증가폭 0.26% 불과… 市 재정개혁 ‘흔들’
인천시 재정 건전화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동산 경기 하락세 등으로 시의 세입 증가폭은 점차 둔화하는 반면,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시의 세출 수요는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흐름 속에 오는 2022년까지 시의 채무비율을 12.4%까지 줄이겠다는 박남춘 인천시장의 ‘재정건전화 로드맵을 통한 재정개혁 단행’ 공약이 흔들리고 있다. 심지어 오는 2020년 통합재정수지 적자까지 우려되면서 지방채 발행을 요구하는 다양한 변수가 숨어 있어 시의 채무 규모가 다시 커질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본보는 총 4차례에 걸쳐 시의 재정 전망을 분석하고, 재정건전화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 주
인천시의 세입 전망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부동산 경기 하락세와 국가 경제 활성화 부진에 따른 세입 증가폭 둔화가 시의 재정을 위협하고 있다.
24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인천의 주택매매 거래량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2015년 8만1천773호에 이르던 주택매매 거래량은 2016년 7만8천187호, 2018년 6만8천131호, 2018년 5만9천133호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주택매매 거래량 감소세는 지방세의 증가폭 둔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주택매매 거래 과정 등에서 납부하는 취득세는 지방세의 약 40%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또 재산매각 수입 감소 등으로 시의 세외수입 증가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고 지방교부세 증가폭 역시 대내외 경기 악화 요인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시는 최근 확정한 ‘2020~202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세입의 연평균 신장률을 2.2%로 예상했다. 이는 시가 1년 전 수립한 ‘2019~202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연평균 신장률 3.8%와 비교하면 1.6%p가 줄어든 것이다.
세부적으로 지방세·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의 연평균 신장률은 1년 전 계획보다 0.2%p가 줄어들었고,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기금 등 이전재원의 연평균 신장률은 2.4%p가 감소했다. 불과 1년 만에 시의 세입 전망이 증가폭 둔화 기조로 내려앉은 것이다.
특히 시는 2020년과 2021년의 세입이 제자리 수준에 머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시가 전망하는 2020년 세입은 12조250억3천600만원, 2021년 세입은 12조561억8천800만원이다. 이 기간의 증가폭은 0.26%(311억5천200만원)에 불과하다. 매년 수천억원씩 늘어나는 시의 세입 증가폭이 이 기간에는 완전히 사라진다.
현재 시는 지방세 전망에 대해 무역분쟁 리스크와 부동산 규제정책 지속 등 불확실성이 내재한 상태로 보고 있다. 다만,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의 지역개발 호재에 따라 일부 개선이 있을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세외수입 전망에 대해서는 세입을 늘릴 수 있도록 내실화와 함께 체납징수 관련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하락세 등의 영향으로 시의 세입 전망이 좋지 않은 것은 맞지만,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며 “인천의 재정건전화를 위해 세입원 발굴과 효과적인 징수 방안 마련 등에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