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WDC 지지부진… DA가 발목
GWDC 조성 사업은 결국 외국인 투자 건이 성사되지 않아 지난 수년 동안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 구리시 등은 상당시간 동안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지만 2015년 행안부 투자심사 상태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이유는 DA(개발협약)건이 기폭제로 작용하고 있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취임과 동시, GWDC 조성 사업을 시정 최우선으로 정한 뒤, 전임 B시장 등과 함께 사업 추진을 도모해 왔다. 하지만 올 초 계약 만료일을 앞두고 기존에 체결된 DA를 해지했다. 이유는 지금까지의 추진 상황 등 전반적 여건을 감안, 더이상 기존 협약체계에서는 정상적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판단에서였다.
사정이 이렇자 DA관계사는 즉각 반발했고 자신들이 포함된 새로운 DA 등을 요구하면서 안 시장 등 구리시를 옥죄기 시작했다. 하지만 시는 선 DA가 아닌 IA(외국인 투자협정)를 포함한 DA만이 이 사업의 정상적 해법이라며 맞서면서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는 지난달 초 외국계 회사 투자를 둘러싸고 관계 임원 등과 협의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꽉 막혔던 사업에 돌파구를 찾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본보 9월 2일자 12면)이 있었으나 상호 입장차만 확인한 채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협의 테이블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으나 협약의 당사자로서 인정하기 위해서는 ‘파티C’로 참여한 기존 DA업체인 A업체(입주기업ㆍ행사유치)의 실체를 먼저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 외국인 투자사의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기존 DA업체가 포함된 사업 체계에 대해 신뢰성 문제를 제기한 셈이다.
실제로 이날 미국인 외국계 투자사 임원은 협의 과정에서 ‘파티C’로 등장한 이 업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투자에 앞서 선행 단계로 검증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게 최근의 GWDC 사업 현주소다.
결국 종전의 틀(현재 파기)인 구리시와 A업체 등 간 개발협약(DA) 체결 후 투자(IA)를 이끌어 내는 방식으로는 어렵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따라서 시는 기존 A업체 등을 포함한 투자유치(운영) 업체가 재무적 투자사와 자산소유자, 시설운영사 등과 상호 내부 협약을 이뤄낼 경우, DA와 IA를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GWDC 사업 중단이 아닌 투명한 투자유치 등의 방법으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보겠다는 의지 일환인 셈이다.
시 관계자는 “‘준 B-O-O(Build-Own-Operate)’형 개발사업은 자금조달, 건설, 소유, 운영, 상환 등 모든 절차를 민간 책임으로 진행하고 이러한 사업준비가 완료됐을 때 공공기관이 비로소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할 것은 자금을 조달하는 재무적투자자(FI)와 시설을 소유, 운영하는 전략적투자자(SI) 등이 사전에 합의한 확고한 사업계획 및 운영계획이 제시돼야 하고 이런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로운 DA 주장측 관계자는 “새로운 DA를 체결해주면 곧바로 시설물 운영계획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을 것이고 IA(외국인 투자협정)도 문제 없이 제출됐을 것”이라며 “계약(DA)도 안해 주면서 구체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상대방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입장이다.
구리=김동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