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경제 위해 초당적 협력 절실
경기도 접경지역 발전과 남북 교류협력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통일(평화)경제특구 설치 법안이 14년째 임기만료 폐기와 발의를 반복하면서, 20대 국회에서도 시한부 법안이 될 우려를 낳고 있다.
통일경제특구법안은 군사분계선(MDL) 남쪽에 개성공단에 상응하는 특구를 설치해 세제 감면, 기반시설 지원 등의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17대 때 1건, 18대 때 4건, 19대 때 7건이 발의됐으나 남북 관계가 경색되는 등의 이유로 모두 폐기됐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경기도 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견인해 남북한 경제공동체 꿈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여야 도내 의원들이 단결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기만을 기다려 법안 통과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신기루에 가까운 상황이다.
25일 현재 국회에는 총 6건의 통일경제특구법안이 제출돼 있으며, 이 중 ▲파주평화경제특구법안(박정) ▲평화경제특구법안(윤후덕) ▲통일경제특구법안(김성원) ▲평화통일경제특구법안(김현미) ▲남북통일경제특구법안(홍철호) 등 5건이 도내 의원 제출 법안이다.
해당 법안 모두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병합심사 중이지만 남북·북미 관계가 급변하면서, 길게는 3년 넘게 소위를 벗어나지 못한 채 표류 중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이 2016년 5월30일 대표발의한 ‘파주평화경제특구법안’(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20대 국회 1호 법안이지만 그대로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
올들어 법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해 지난 7월17일 국회 공청회, 8월29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토론회가 잇따라 열렸지만 속도감 있는 논의가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윤후덕 의원(파주갑)은 “지난 7월 공청회까지 거쳤지만 (남북 관계 진전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반대가 있다”면서 “남북 관계가 개선될 것을 대비해 그에 따른 법 정비를 해나가야 한다. 20대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야당 설득 노력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정 의원도 “아직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차원에서 해결이 안 된 상황이다. 공청회도 거친 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과 북미정상회담 (가능성) 등에 따라 (일부 의원들의 반대 기류도) 달라질 것 같다”며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과도 자주 소통하고,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향후 미래경제의 영역을 넓히는 것임에도 이념적 잣대를 들어 (관련 법안을) 반대하면 안 된다”면서 “경기도 의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 민족의 큰 틀에서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 단결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의 이해도를 넓히는데 긍정적 기여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