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에 싱가포르의 인터넷 전문은행 실태를 조사를 위해 싱가포르 통화금융청(MAS)를 방문했다. 싱가포르 통화금융청(MAS)은 지난 5월에 싱가포르 은행 부문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디지털 은행 플레이어에 대해 최대 5개의 새로운 은행 라이센스를 발급하는 것을 발표했다. 싱가포르는 새로운 경쟁 모델과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 신규 플레이어와 기존 플레이어 간의 경쟁, 비즈니스 및 개인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다양한 방식으로 경쟁을 허용하고 금융 혁신을 촉진하여 아시아의 제1 금융허브가 되고자 한다.
싱가포르 통화 금융청은 새로운 디지털 뱅크 라이센스를 신청하는 혁신적인 가치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회사를 원한다. MAS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싱가포르인이 관리하는 회사에 최대 2개의 완전한 디지털 은행과 3개의 디지털 도매 은행 라이센스를 발급할 계획이다. 외국 기업은 현지 은행과 합작 투자를 하는 경우에 완전한 은행 라이센스를 취득 할 수 있으며 합작 투자 회사는 본사 및 통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수한 인터넷 은행 신청 지원자를 확보하고자 MAS는 가치 있는 파괴적인 경쟁이 장기적인 금융 시스템 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예금자를 보호하고, 테스트 되지 않은 비즈니스 모델의 위험을 완화하고, 실패한 경우 금융 시스템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제공한다. 완전한(full) 디지털 은행이 소규모 예금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MAS는 예금자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2단계 프로세스를 통해 허용하고 가능한 활동을 단계적으로 수행하며 예금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완전한 디지털 뱅크는 비즈니스 모델 및 내부 프로세스를 구축하기 위해 제한된 디지털 뱅크로 시작하여 점차 완전한 기능을 갖춘 뱅크가 될 것이다.
2019년 싱가포르는 새로운 디지털 은행에 대한 진보적인 개방으로 은행 부문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계속하고 있다. 은행 자유화의 새로운 단계는 다양성을 추가하고 금융의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서 은행 시스템의 탄력성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올해 10월에 제3의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인가를 계획하고 있다. 싱가포르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추진이 우리나라 인터넷 전문은행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인터넷 전문은행의 성공은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의 구축이다. 일반 시중은행과 차별화된 온라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영업 손실을 감수하면서 신규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므로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 둘째로, 인터넷 전문은행의 추가 진입으로 차별화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현재 설립된 카카오와 케이 뱅크는 예대마진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서 차별화된 고객 기반 비즈니스 모델을 제공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출현이 요구된다. 셋째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인터넷 전문은행 출현을 위하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유통과 같은 네트워크 기업도 인터넷 은행에 참여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여 성공할 수 있다. 실례로서 지난 5월에 홍콩에서 유통과 금융 등 8개 분야의 산업군을 주도하는 8개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인가를 내주었다.
우리나라는 과도한 금산 분리 규제에 따른 모기업 연계 영업이 어려워 수익기반이 취약하다. 과도하게 엄격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로 신규 자본 확충이 어렵다. 우리나라는 인터넷 전문은행 하기가 어려워서 네이버, 인터파크, NHN엔터테인먼트 등 대형 정보통신 기술 기업들이 제3인터넷 전문은행에 참여하지 않고 해외로 진출하려고 하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산업융합형 인터넷 전문은행이 IT산업과 은행을 결합으로 시너지효과를 내어, 금융권에서 메기역할을 하면서 금융혁신을 하기 위하여서는 규제 완화 혁신이 필수적이다.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