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협의체 구성, 경기의원 60명 힘 모아야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으로 경기 동·북부 지역이 약 40년간 역차별을 받고 있음에도 이를 해소할 관련 법안들은 20대 국회에서도 좀처럼 처리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지난 1982년 수도권 과밀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만든 수정법이 오히려 획일적인 과밀규제로 수도권의 경쟁력은 물론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지만 여야 도내 의원들은 비수도권을 의식, 단합된 목소리 한 번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역대 국회처럼 20대 국회에서도 수정법 폐지안과 개정안의 무더기 ‘임기만료 폐기’로 규제 완화 노력이 물거품 될 우려를 낳고 있다. 앞서 19대 국회에서는 수정법 개정안이 7건 제출됐으나 모두 ‘임기만료 폐기’됐다.
20대 국회에는 현재 19건의 수정법 폐지안(1건)과 개정안(18건)이 계류돼 있다.
이중 규제 완화 내용 법안이 11건, 규제 강화 내용으로 비수도권 의원 제출 법안이 4건, 중립적인 내용 법안이 4건이다. 도내 의원 제출한 법안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대기 4건, 법안심사소위 계류 6건, 소위 통과 1건으로 분류된다.
소위 통과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광주을)이 제출한 개정안으로 ‘수도권정비계획을 5년 마다 평가하고 보완해 그 결과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크게 충돌하지 않는 중립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비해 나머지 도내 의원들이 제출한 규제 완화 법안은 언제 처리될지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 정성호(양주)·소병훈 의원(광주갑)이 2016년 7월 각각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해 수도권 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수정법 개정안’은 같은해 11월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이후 3년 동안 단 한 번도 논의되지 못했고,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천)이 2016년 6월 제출한 ‘수정법 폐지안’도 소위에 회부된 이후 마찬가지로 장기 표류하고 있다.
정성호 의원은 “수정법 개정안에 대해 비수도권 의원들이 손톱만큼도 논의를 하지 않는다”면서 “정부에서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사실상 (진척되기가) 어렵지만, 처리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석준 의원도 “당 내부에서도 비수도권 지방 발전에 피해가 오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면서 “이번에 도당위원장으로 선출된 만큼 수도권 규제 완화를 강력하게 얘기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류홍채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경기 북부지역의 경우, 접경지역인 탓에 군사시설이 있어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만큼 수정법은 사실상 폐지시켜야 할 법안”이라며 “하지만 수도권은 정당이 다양하고 이해관계가 달라서 집결이 좀처럼 되지 않고 있다. 경기도 60명 의원들이 상설협의체를 구성하는 등의 노력을 펼쳐 이제는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