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으로 빈집에 활력을”
빈집 방치로 발생하는 원도심 슬럼화 문제 해결을 위해선 사업성이 없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대한 직권 해제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다. 부동산 투자를 목적으로 한 빈집 소유자의 처분이 자연스레 이뤄지기 때문이다. 해제한 지역은 소규모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을 추진해 빈집을 공공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
아울러 인천 내 곳곳에 퍼져있는 빈집을 창업공간 조성 등으로 활용, 자연스레 빈집 주변 전체를 부활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
17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한국감정원 및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함께 지역 내 빈집 실태조사와 빈집 정비계획 수립 등을 추진 중이다.
이를 두고 빈집 방치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과 빈집을 활용 방안을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대책으로 빈집 밀집 지역에 용적률을 높이는 등 투기 수요를 더 활발히 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 도시재생 뉴딜사업 적용으로 원주민과 빈집 소유주가 상생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 과정에서 지역의 특성과 빈집 발생유형을 고려해 공공성을 높이는 지역 자산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시가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서종국 인천대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빈집 문제가 심각하다고 해서 빈집 소유주가 원하는 용적률 상승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오히려 투기 수요를 높여 더 많은 빈집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가 직권 해제할 수 있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은 빨리 해제하고 이들 지역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 원주민과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빈집 활용 측면에서는 공공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목표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강도윤 인천도시재생연구원장은 “지금까지의 빈집 정비사업은 관공서가 직접적인 사업 주체로 나서서 활용 방안이 공공편의시설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빈집을 창업 거점으로 활용해 일자리를 창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동시에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같은 방향으로 빈집 활용이 이뤄지면, 자연스레 빈집 주변 전체가 부활해 새로운 중심지로 재탄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빈집에 세금을 물리는 빈집세 도입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빈집에 대한 개인의 권리만을 보장할 것이 아니라 빈집 방치에서 발생하는 공공성 훼손 문제를 감안해 정부 차원의 규제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다만 빈집 발생 이유나 빈집의 형태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감정원의 ‘빈집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 중간 발표 결과에서도 소유자가 사망하거나 상속받은 주택을 방치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방치한다는 응답이 각각 24.7%, 21.1%로 나타났다. 또 시의 빈집실태조사 결과 주택 유형별 빈집 분포도 단독주택 2천543채, 다세대주택 1천114채, 아파트 183채 등으로 나타났다.
윤혜영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빈집은 소유자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함께 책임을 지어줘야 한다”며 “법률에서 빈집세 등 소유자의 책임을 묻는 세목을 만드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이승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