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권한 지자체에 이양… 균형발전·삶의 질 향상 기대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은 중앙부처가 갖고 있던 각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는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빠르고 정확하게 권한을 행사해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자치경찰제 도입은 주민 중심의 치안서비스 시작을 의미한다. 결국 중앙권한의 지방이양과 자치경찰제 도입은 지역의 권한과 자율성을 키우는 양대 축이다.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통해 전국의 17개 시·도, 226개의 시·군·구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행정을 펼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문재인 정부는 ‘국가기능의 획기적인 지방이양을 통한 지방사무 확대’를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 중이다. 행정안전부와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이를 위해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지방이양일괄법은 지방이양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법률들을 하나의 법률로 모아 동시에 개정해 관련 권한을 지방에 한꺼번에 넘겨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국회에서 이를 담당할 상임위원회를 못 찾아 무산됐다. 그러나 지난해 5월 여·야 원내대표들이 지방이양일괄법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해 제정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행안부와 자치분권위는 지난해 10월 지방이양일괄법을 국회에 제출, 지방에서 수행이 적합한 66개 법률의 571개 중앙부처 권한 사무가 법안에 포함돼 지자체에 넘어갈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권한이양은 지방재정 확충과 더불어 현 정권의 자치분권·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수단“이라며 “이를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자치경찰제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으로 여성ㆍ청소년ㆍ교통ㆍ생활안전 등 주민밀착 치안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자치경찰제는 주민의 치안 수요가 높아지고, 민생치안이나 기초질서 유지에 대한 주민의식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지역 맞춤형·주민밀착형 치안 서비스제공을 가능하게 한다. 또 일원화된 중앙집권적 국가경찰체제에서 지속 지적된 지나친 권력집중 문제를 경찰력 분산으로 해소할 수 있어 도입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경찰법 전부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지역 밀착 치안활동 조직인 지구대·파출소의 자치경찰 이관 ▲정치적 중립장치로서 시·도 경찰위원회 설치 ▲긴급한 사건·사고 현장에서의 초동조치권 부여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한 단계적 도입 등이다.
기대효과로는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또 두터운 치안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복잡해지는 범죄 등 치안환경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또 주민들의 의사를 빠르게 반영할 수 있다.
대표적인 국내 사례로는 2006년부터 시행 중인 제주자치경찰제다. 도로교통ㆍ생활안전ㆍ지역경비 등 50여 개의 사무 수행을 통해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대신협 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