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현안 ‘공론의 장’ 열어, 삶의 질 향상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를 통해 경기도의 미래를 도민과 함께 그려 나가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염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부천1)는 지난달 8~30일 23일간 도의회와 시ㆍ군 지역 등에서 열린 ‘2019 경기도 춘계 정책토론 대축제’와 관련해 “도민과 도의회, 경기도가 함께 민생현안들을 정책의제화 과정을 거쳐 도정 정책을 민주적으로 향상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제10대 도의회는 도의원이 좌장으로 나서고,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주제발표와 토론자로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를 시도했다. 지난해 가을 28개 주제를 놓고 토론회를 우선 실시하면서 도민을 위한 정책개발을 시험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경기도와 함께 하는 ‘경기도 춘계 정책토론회’를 마련했다. 학교폭력, 마약, 사회서비스원 등 도내 민생현안 30개의 주제를 고루 다뤄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참여형 공론의 장’이 됐다는 평가다.
먼저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는 장애인 편의성 확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지난달 15일 최종현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비례)이 좌장으로 나선 ‘장애인이 행복한 경기도-경기도형 무장애 커뮤니티 공간 건립 정책토론회’에서 장애인과 식당에서 식사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토론회에서는 일본의 국제 장애인 교류센터와 같은 무장애 도시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언급됐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함께 하는 공간에 대한 의견이 오가는 성과를 보였다.
지난달 18일에는 정윤경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군포1)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생활체육시설 안전관리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에서는 경기도의 선제적인 공공체육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과 전문인 배출, 전문 점검단 구축 등 대안 모색이 이뤄졌다.
아울러 지난달 30일 이나영 제1교육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성남7)이 좌장을 맡은 ‘도민과 함께 그리는 학교폭력 대책 모색 정책토론회’는 학교폭력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들의 남다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2012년 이후 지속 감소세를 보이던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지난해 들어 다시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례 공유 ▲갈등 분쟁 조정 전문가 양성 ▲대응과정 개선 마련 등이 제시됐다.
염종현 대표는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백서로 만들며, 정책으로 입안해야 하는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면서 “올해 하반기에도 추계 정책토론 대축제가 이어질 계획인 만큼 사전에 다양한 정책과제를 수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