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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미래 축이자 한반도 평화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경기북부를 발전시키려면 정부의 역할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도 차원에서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14일 도에 따르면 도는 경기북부의 발전을 위해서 낙후지 전략산업 개발, 평화기반 조성, 복지 정책 발굴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재명 도지사가 강조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는 기조 아래 경기북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의도다.

우선 도는 산업ㆍ경제ㆍ교통 인프라와 공공복지시설 등의 부족으로 지역개발에 한계를 겪고 있는 경기북부를 위해 ‘제2차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원’을 확대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도는 이를 위해 최근 경기북부 시ㆍ군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았으며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각종 군사규제 해소방안도 내놓았다. 도는 활용 가능한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 22개소 중 개발이 지체되고 있는 6개소와 반환이 지연되고 있는 6개소에 대한 조속한 해결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경기북부 전체 면적의 42%를 차지하고 있는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점진적인 해체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도는 경기북부를 남북 경제협력의 중심지로 구축하고자 이 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준비 중이다. 이를 위해 도는 올해 본예산으로 관련 경기도 차원의 용역비 30억 원을 편성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도의 노력에도 경기북부의 발전을 이끌 각종 사업들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도가 추진 중인 정책들이 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없다면 이뤄질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없다면 경기북부의 발전은 사실상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의 개발의 경우 행정안전부가 관련 정책연구를 추진 중이지만 아직 진행되지 못한 상태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역시 도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체가 이뤄진 곳의 면적은 162㎢(현재 잔여 구역 1천794㎢)에 그쳤다. 통일경제특구 역시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경기ㆍ인천ㆍ강원 등 접경지역이 포함된 3개 지자체와 함께 공동 연구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각 시ㆍ군 등의 의견 등을 수렴해 실제적으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 수요조사를 이달 중에 진행한다”면서 “계류된 특구법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처리가 되지 않아 답답한 상황이다. 상임위 등에 수시로 의견을 전달하면서 신경을 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현호ㆍ김태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