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인면 마을 코앞 축사 난립… 악취 진동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축산단지와 근거리에 인접하고 있는 포천시 관인면 주민들이 악취에 시달리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탄강 지천인 연정천과 탄동천에는 동송읍 축산단지에서 흘러든 가축분뇨로 썩은 퇴적물이 쌓여 몸살이다. 게다가 심각하게 오염된 물은 한탄강으로 흘러들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이재명 지사가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천 정화를 약속했지만 3개월째 팔짱만 끼고 있다. 또 축산분노처리시설에 대한 환경부와 강원도, 철원군의 입장도 소극적이다. 이처럼 포천지역 주민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철원군 동승읍 축산단지 실태와 이로 인한 피해, 대책 등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22일 포천시와 철원군 등에 따르면 포천시 관인면 탄동1동 및 초과 1ㆍ2리와 소하천을 사이에 두고 있는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오지리, 양지리 일대에는 지난 2015년부터 무분별한 기업형 축사가 난립하며 축산단지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이 곳은 행정구역 경계만 없다면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거리가 가깝고 관인면 소재지와도 수백여ｍ 거리에 불과해 포천 주민들이 악취 고통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철원군은 오지리와 양지리 일대에 2016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86건의 인·허가를 내줬다. 면적만도 수십만㎡에 이른다. 이 가운데 46건은 개발행위허가 없이 축사 인·허가를 받았다. ‘지표면에서 절성토가 50㎝ 이하일 때는 토지형질변경허가 없이 축사를 지을 수 있다’는 규정을 이용해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피해간 것이다. 결과적으로 절반 이상의 축사가 건축 신고만으로 인·허가를 받은 셈이다. 이로 인해 철원축사피해비상대책위는 축사인ㆍ허가와 관련, 전ㆍ현직공무원, 건축주 등 총 28명을 지난 3월 초 의정부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철원군 관계자는 “인ㆍ허가업무는 포괄적이어서 문제가 있다 없다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축사 가동 후 단속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지역에 축사가 몰려든 것은 바로 옆 포천시가 지난 2017년 3월 축사 신축은 마을 인근 500ｍ 이내(현재는 2㎞ 이내로 조례 개정)에 들어올 수 없도록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철원군도 축사가 몰려들자 2017년 10월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처럼 각개 모인 100여 개 업체가 축산집산화 단지를 이룬 상태지만 이들은 악취피해방지와 가축분뇨처리시설에도 소극적이다. 지난해 10월 신축한 가축농장 26곳 중 2곳만 가축분뇨 위탁처리를 이행하고, 나머지는 자체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피해는 가중될 수밖에 없다.
관인면 초과2리 박광복 이장은 “관인면은 청정지역이어서 생산된 농산물은 인기가 높았는데 이제는 그 명성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철원군 축산단지와 인접한 곳에서는 농산물을 재배할 수도 없고, 악취와 환경오염으로 마을이 피폐해져 간다”며 “반드시 청정지역이란 옛 명성을 찾는데 투쟁을 통해서라도 마을을 지켜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포천=김두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