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부산 등 국내 원전시설 지역만 훈련
지자체와 소통 매뉴얼 마련 제도 정비 나서
중국 동남부 해안에 밀집한 원전 사고시 수도권 피해 직격탄 보도(본보 2월18·20·22일자 1면)와 관련,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무방비로 방치된 수도권에 대해 방사능 안전훈련을 포함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
5일 원안위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을 근거로 중국 등 인접국 원전 사고 시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도 방사능 훈련을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법률에 따라 부산 고리와 전남 영광 등 원전 시설이 있는 지역에서만 방사능 훈련을 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과 300~500㎞ 거리의 중국에 수백기의 원전 건립이 가속화됨에 따라 수도권까지 훈련 확대가 필요하고 훈련 대상에 포함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관련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원안위는 법안 개정보다는, 재난안전법 상의 ‘재난’의 범위에 중국 방사능 누출 사고를 포함하는 방법을 통해 수도권 방사능 훈련 매뉴얼을 신속히 만든다는 방침이다.
인천과 서울시, 경기도 등과 소통하며, 지자체의 종전 매뉴얼과 새롭게 만들어질 매뉴얼의 연계도 준비한다.
서울시는 지난 2010년부터 ‘원전안전(방사능)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제정해 운용해왔고, 인천시도 올해 초 조례를 제정하고 인접국 원전 사고 업무를 담당 부서에 분장했다.
원안위는 그동안 지자체별 매뉴얼이 중앙통제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각 지자체와 소통을 통해 매뉴얼을 연계·정비하기로 했다.
김종현 조선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중국 원전 사고시 일차적으로 중국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협의해, 한국의 피해를 최소화 해야한다”며 “또 시민안전이 제일 중요하므로 훈련을 방사선 피폭을 최소화하는데 목표를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비상대피소는 지하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최소한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다수 대피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원안위와 행정안전부 등 부처 간 방사능 누출 재난관리 업무의 컨트롤타워 일원화도 협의하기로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경진(광주북구갑) 의원은 “원자력 전문부처인 원안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되, 예산·인력 증설이 필요하다”며 “수도권은 비원전지역, 수도권 이남은 원전 지역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방재훈련과 매뉴얼 정비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안위 관계자는 “수도권 방재 훈련 배제 등 문제제기에 대해 내부에서 상세하게 검토하는 중”이라며 “인천 등 지자체와 함께 중국 원전 사고 문제에 적극 소통하고 행안부, 해양수산부 등 중앙부처와도 훈련 보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재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