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망 확충·자족시설, 택지개발과 동시 추진”
정부가 과거 추진한 일부 2기 신도시들이 극심한 교통난과 자족기능 미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가운데, 정부의 수도권 3기 신도시 추진에 대한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과거 신도시 실패의 반복을 없애고자 광역 교통망을 조기확충하고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개발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지만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이뤄진 발표로 3기 신도시의 성공에 대해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도시교통ㆍ건설, 부동산 등 전문가들은 수도권 3기 신도시의 성공 열쇠에 대해 광역 교통망 확충과 기업 유치 등 자족시설 유치를 위한 인프라를 건설한 뒤 택지 개발을 하는 ‘선(先) 인프라 구축 후(後) 택지 개발’ 방식으로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학과 교수는 “반드시 선진국처럼 인프라 건설을 먼저 하거나 최소한 동시에 추진하는 방식으로 택지개발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기존 신도시 조성 개발 후 여전히 출퇴근 고통에 시달리는 2기 신도시의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선 교통, 대중교통 중심’을 약속한 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지켜져야 한다”며 “교통에 있어선 과감하게 예타면제를 결정하고, GTX-A처럼 사실상 패스트트랙(Fast Track) 방식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신도시 교통대책의 효과가 살아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이번 3기 신도시 조성 방안은 과거 ‘선(先) 개발, 도로 중심’의 왜곡된 도시 개발 방식과 단절하고 ‘선(先) 교통, 대중교통 중심’의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전환을 선언했다는 것에 기대가 크다”며 “이러한 대한민국 도시 개발의 역사적 전환을 위해 수도권 주민, 지자체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자가 정부의 이번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적극적인 협력과 함께 꾸준한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도 “택지개발, 주택 공급과 동시에 지식산업센터와 같은 자족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김포 한강신도시와 인천 검단신도시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고용중심지와 거리가 먼 도시는 미분양이 나기 쉽다”며 “판교신도시는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지식산업센터가 가깝게 있어서 고용중심지인 자족도시라는 결과를 낳았다”고 밝혔다.
또 그는 “혁신인력, 기업들이 선호하는 정주 여건들이 있는 도시가 만들어져야 판교같이 성공의 꽃을 피운다”며 “남양주 왕숙지구나 인천 계양지구는 산업 중심지와 거리가 멀어서 단순히 주택만 공급이 아닌 자족시설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3기 신도시는 서울 집값 안정과 직장, 주거가 근접하는 ‘직주근접’ 자족도시라는 두 개의 명제를 충족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며 “주택공급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자족도시ㆍ주거질 향상 집중을 위해 주택 공급과 동시에 지식산업센터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는 GTX 역 신설과 지하철 연장, 도로망 확충 등 다양한 교통 대책을 내왔지만, 이러한 대책은 신도시 입주 이후에나 기대할 수 있어 초기 입주민들의 불편함이 예상된다”며 “3기 신도시가 베드타운에 머물지 않고 성공하려면 주민들이 입주 시기에 맞춰 광역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망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혁준ㆍ김해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