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 등 수도권 지자체들이 12년 만에 광역도시계획을 재정립한다.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몰두했던 과거와 달리 3기 신도시 배치ㆍ미세먼지 급습 등의 여건 변화에 따라 교통ㆍ환경ㆍ주거 사항이 대폭 담길 것으로 예상, 1천300만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3일 도에 따르면 도와 인천시, 서울시, 국토교통부는 내년 2월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추진한다. 연구 용역은 2020년 7월께 마무리되며, 실무작업에는 경기연구원ㆍ국토연구원 등이 참여한다.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수도권의 공간구조와 기능분담 및 광역시설의 배치 등에 관한 방향을 보여주고 건전한 도시 발전 모델을 제시하는 하나의 지침이다. 시ㆍ군에서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은 당해 광역도시계획에 들어맞아야 하며,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광역도시계획의 한 글자 한 글자가 수도권 지역 시ㆍ군ㆍ구 도시개발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다.
1차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2007년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으로 처음 선보인 바 있다. 그러나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각 지자체 사이의 현안을 해결ㆍ조율하는 데에는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받았다. 당시 계획이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주로 초점을 뒀기 때문이다.
이번 광역도시계획 계획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보완, 각 지자체가 가진 현안들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도는 이번 광역도시계획에서 ‘교통’과 ‘환경’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담겠다는 구상이다. 광역 버스 노선 부족 등 교통문제, 미세먼지ㆍ초미세먼지 심화 등 환경문제와 같은 도내 미해결 문제를 반영하는 데 주력, ‘탈출구’를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인천시는 시의 주요 현안인 수도권매립지 해결 방안을 담는 데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울시는 집값 폭등 및 주거 과밀 때문에 발생하는 주거 문제 해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통해서 수도권 전반에 걸친 장기적인 도시 비전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도권 지자체가 협력하고 조율해 올바른 대도시 발전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승구ㆍ김태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