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한 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칠 수 있어야 표현의 자유다”(2004년 9월)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이념을 받아들이고 보장해야 민주주의다’(저서 ‘국가보안법 3’).
드디어 민주주의가 도래했다. 광화문 한 복판에서 김정은 만세를 외치고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 대형 현수막을 걸어놓고 기자회견에 연설회까지 하고 전국을 돌며 ‘김정은 팬’ 집단을 모집한다니(그러고도 안 잡혀 갔으니~/신기하네!) 이제 진짜 민주주의가 이 나라에 펼쳐지는 모양이다. 맞습니까? 박원순 시장님!
“짧은 시간에 이렇게 될 수 있구나. 무섭습니다. 저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를 해 왔는지. 공산당이 좋다니요~” 댓글을 단 네티즌의 몸서리치는 모습이 그려진다. 모르긴 해도 박 시장도 놀라고 있지 않을까. 이런 모양의 전개를 염두에 둔 의미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럼 난 뭐야? 난 왜 있지? 내가 죽은 걸 나만 모르나?” 국가보안법 7조의 자문자답이다. “주인(공권력)이 멍청히 있으니 난들 어떻게 하겠나~” 그 주인은 의도적으로 멍 때리는 모양이다.
정말 우려스럽다. 난 이 정권이 출범했을 때 또 다른 ‘애국 집단’이겠거니 했었다. 다른 방법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정치’란 한자를 파자 해 보면, 정(政)은 바를 정(正)과 칠 복()으로 바르게 만들기 위해서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정치의 또 다른 역할인 다른 나라로부터 자신의 공동체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치(治)에는 삼수변() 옆에 클 태(台)가 있고, 이 클 태(台)를 다시 파자하면 네모난 단 위에 사람이. 책상다리를 하고 있는 모양이다. 계급적으로 높은 사람이 별을 바라보며 점을 쳐 물을 다스린다는 의미. 물을 다스린다는 것은 사람들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한다는 뜻이고, 이것은 가치의 권위적 배분을 말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정치의 본질인 셈이다.
그들에게 정권을 맡긴 건 이걸 하라는 건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데로 흐르고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민주주의가 위기라는데 생각이 미친다. 4·19혁명을 시작으로 6·3운동, 서울의 봄, 5·18민주화운동, 1987년 6월 항쟁까지 민주주의를 위해 수많은 사람이 들고일어나 만들어 낸 게 오늘의 대한민국 아닌가. 이 역사적 승리의 기억 덕분에 우리 국민의 의식 속에는 민주주의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가치로 자리 잡혀있다는 게 학자들의 주장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이 소중한 가치와 질서가 송두리째 날아갈 수도 있겠다 싶다. 문재인 대선 캠프 학자들 12명이 만들었다는 정책제안집 ‘새로운 대한민국의 구상 포용국가’를 들춰보면서 이런 확신이 더 강해진다. 왜 이렇게 흐르는지가 보인다. 소득주도 성장(공정경제, 혁신성장)은 전 정권의 정책의 물줄기를 뒤집기 위한 삽질이고 포인트는 ‘포용국가’론인 모양이다. 물줄기를 확! 바꾸는 중장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출범부터 이들의 뇌리엔 파쇄해야 할 걸림돌로 여긴 모양이다. “이 정도 추세라면 2년 후 이 나라 국체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데 동의가 된다.
“국가에는 국가영성(National Spirit)이라는 게 있다. 일본의 신사참배, 북한이 김일성 우상화, 미국 대통령의 성경 위 취임 선서 등~ 대한민국은 건국 이후 김일성의 통치와 개인 우상화를 용인하는 것이 일제의 신사 참배보다 더 두려운 일이라는 것에 명시·묵시적으로 합의해 왔다”(‘북한의 소리’ 김미영 대표). 국가 영성이 무너지고 있다. 광화문 한 복판에서 김정은 찬양가를 불러대도 공권력이 ‘잠잠히 있다’. 그건 우상숭배로 가는 망조의 길이다.
‘기부왕 문재인, 나라까지 기부하는 통 큰 지도자’ ‘억장이 무너지고 분노가 일어난다. 나라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은 선조들을 기만하는 문을 어찌 해야 할 지.’ 분노와 비아냥의 댓글들이 날아다닌다. 그냥 흘려듣지 않았으면 한다.
송수남 前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