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짬짬이 점검’ 원천봉쇄… 소방당국 개입이 해답
현재 사실상 ‘셀프점검’… 업체 선정권 건물주→소방서 바람직
남동공단 화재뿐 아니라 지난해 66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올해 44명이 사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 대형화재 원인에 빠지지 않는 것이 부실한 소방안전점검이기 때문이다.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에 따르면 특정소방물의 관계인은 1년에 1번 자체소방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에게 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제도는 소방점검업체 선정이 소방점검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에 의해 결정된다는 한계가 있다.
소방점검업체의 경우, 1건이라도 더 많은 점검을 수주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매년 반복해 소방점검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는 큰 고객이 되는 셈이다.
그렇다보니 지적사항을 그대로 기재해 소방서에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한 소방점검 업체 관계자는 “처음에 일을 시작했을 때 철저하게 점검을 해 지적사항을 기재한 뒤 소방서에 제출했다가 건물주가 우리와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해 사장에게 크게 꾸중을 들은 적이 있다”며 “우리는 을의 입장이라 현장에 가긴 하지만, 건물주나 그 회사 직원의 설명만 듣고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국회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관리업자에게 점검을 의뢰하도록 하는 것과 관계인 등이 점검할 때 소방공무원 1인이 참여해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의 개정안이 이미 발의된 상태다.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소방당국이 업체를 지정하고 그 업체에서 점검을 받게 되면 갑을관계가 형성되는 문제는 해소된다”며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소방안전점검을 관리하는 쪽으로 가야한다”고 했다.
이어 “또 현재 소방점검이 가능한 기술자격자인 소방시설관리자가 소방점검을 받아야 할 업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국가가 적극적으로 소방시설관리자를 양성해 1인당 담당해야 할 시설의 수를 줄이고 내실있는 점검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경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