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분산 아닌, 명확한 이전 목적 있어야”
수도권 일부지역 경제침체 등 많은 부작용
충분한 연구·논의… 신중한 결정 ‘절실’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지난 2012년부터 전국 153개의 공공기관 중 대부분이 지방으로 이전을 완료했다. 이 정책으로 수도권 일부 지역은 경제 침체에 빠지게 해 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머물고 있으며, 공공기관들이 새 둥지를 튼 혁신도시는 자녀의 교육 문제와 문화시설 부족 등 불만족스러운 정주여건 결과를 낳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지난달 4일 정부와 여당이 추가로 도내 18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섣부른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 하에 사회 전반적인 비효율성을 낳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경기도 내 공공기관 지방 이전 탓에 지역 경제 침체를 맞는 도내 시ㆍ군 문제에 대해 김태경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공공기관 이전으로 전문인력과 지식인이 빠져나가는 것은 경기도의 경쟁력을 잃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이전하는 기관과 관련된 기업들 또한 빠져나간다면 지역 경제와 소비에 연관이 돼 파급효과가 더 커 상권 침체와 경제력 약화가 동시 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에 대안으로 “지역 내 4차산업혁명 R&D 단계 조성 등 지역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 육성을 지자체에서 추진, 시장 생태계가 돌아갈 수 있는 문화, 테마 관련 산업 등 매력적인 요소의 국가 시설이 자리 잡아 사람을 끌어들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수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공기관 이전 계획 자체는 성공했지만, 사회적 총비용 대비 인구·자원의 분산 효과는 부족했다”면서 과거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대해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혁신도시는 인구와 자원이 집중된 수도권만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요소를 갖추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하며 그 중심에는 교육과 문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전문가들은 과거 공공기관 이전 정책이 ‘정치적 이상’만을 가지고 접근했다며, 충분한 연구와 논의를 통한 검토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공통된 의견을 보였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목표가 ‘이전을 위한 이전’이 아니었는지 정부 스스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이전의 목적은 단순한 수도권 분산이 아닌 그것 이상에 명확한 목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 이전 전, 후에 있어서 전체 사회적으로 차별적인 순익이 있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부처의 협업은 물론 이전기관끼리의 시너지 또한 고려했어야 하는데 과거 정부의 혁신도시 구상에서는 이런 점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진수 건국대 행정대학원 교수도 “지난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국가 전체의 이익을 따지는 것이 아닌 ‘정치적 이상’만을 가지고 접근했다”며 “꼼꼼한 검토 없이 급작스럽게 이전 탓에 많은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과거 국가균형발전은 부족한 지방을 지원해 수도권과 같은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 아닌, 수도권의 많은 것을 빼앗아 수준을 낮추는 방식이었는데 이러한 방식은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혁준ㆍ김해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