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탄한 외국인 커뮤니티 일자리 다양해 쉽게 정착
현재 60여 명의 난민이 거주하고 있는 안산은 세계 104개 국가에서 온 8만2천여 명의 외국인이 살고 있어 각종 외국인 커뮤니티가 탄탄하고, 특히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의 존재로 외국인 일자리가 많아 처음 한국에 오는 외국인들이 쉽게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5일 법무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하고 1994년부터 난민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신청 첫해 국내 난민 신청자는 총 5명에 그쳤다. 하지만 2011년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최초로 난민의 지위와 처우를 규정한 난민법을 제정, 2013년 시행하면서부터 국내 난민 신청자는 대폭 증가했다. 2013년 1천574명이었던 전국 난민 신청자는 2015년 5천711명, 2017년 9천942명까지 매년 늘었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는 안산이 가장 많은 난민 신청자를 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6월까지만 해도 안산지역 난민 신청자는 총 1천347명으로 ‘1등’을 차지했다. 이어 포천(997명), 동두천(750명), 수원(740명), 평택(722명), 파주(570명) 순이다.
다만 난민은 국정원이나 경찰 등으로부터 거주지 보호 관리를 받지 않아 소재지가 파악되진 않는다. 이에 경기도를 비롯한 타 시·군도 지역 내 난민이 얼마나 거주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제주도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난민 거주자 수를 파악하고 있는 지역이 있다. 바로 안산이다. 현재 안산 내 거주하고 있는 난민은 6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산이 난민 거주자 수를 파악한 이유는 제주도에 있는 예멘인이 들어올 것 등을 미리 대비한 이유가 있지만, 국내 대표 다문화도시로서 ‘난민 정책 마련’에 선제적인 위치를 선점하겠다는 의도도 있다. 실제로 최근 안산시는 난민 및 인도적 체류자의 일자리와 이용 시설 등에 대해 검토 중이다.
이 가운데 현재 제주도에 머물고 있는 487명의 예멘 난민은 제주도를 떠나지 못하게 ‘출도 제한’이 걸린 상태다. 법무부는 평균 8개월~1년 넘게 걸리는 1차 난민 심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10월까지 심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인 가운데 예멘인들은 난민 지위를 얻거나 난민 지위에 준하는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으면 이동권이 생겨 어디든 갈 수 있는 상황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안산이 다른 지역보다 외국인 일자리가 다양해 난민 역시 거주하기 좋은 조건이라고 본다”면서 “난민 정책은 기존 다문화정책과 다르다. 국내에 다문화정책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난민까지 수용해야 한다면 지자체 입장에선 큰 부담이라 이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세우기 위해 시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부와 경기도의 지원이 보태져 내·외국인이 서로 상생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재원ㆍ강현숙ㆍ이연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