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투명성 확보 등 현안 ‘수두룩’
13일 시에 따르면 광역버스 준공영제와 관련 2가지 안을 논의하고 있다. 첫째 안은 현재 업체에 재정을 지원해 노선을 유지하고 이후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광역버스 준공영제 논의를 끝내고 재정을 지원한다는 시의 방침과 어긋나는 문제가 있다.
막대한 재정지원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시는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필요한 예산이 2019년 60억원, 2020년 100억원, 2021년에는 2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두자릿수 최저임금 인상과, 본격적인 주 52시간제 시행 등 추가적인 인건비 상승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시내버스도 2021년이면 1천800억원의 재정 지원이 들어갈 것으로 관측되면서 전체 버스 준공영제에 연간 2천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시의 재정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연간 2천억원의 지원은 부담 요인”이라고 말했다.
둘째 안은 노선 폐지 신고를 수용한 후 준공영제 입장을 정해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흑자 노선만 매각돼 자연적으로 노선 정리가 이뤄질 수 있다. 적자 광역버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노선 폐지를 적극적으로 시행한 서울시 사례도 있다.
하지만, 시민의 불편은 커질 수밖에 없다. 시는 버스를 사들이는데만 최소 6개월 이상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자 공모 등 기타 절차까지 포함하면 2011년 삼화고속 파업 당시 시민 불편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서구 주민 김동환씨(26)는 “당시 삼화고속 버스가 모두 운행을 중단해 집에 가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고 했다.
시는 삼화고속 파업 당시 시행했던 조치를 포함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같이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선 폐지가 곧 실직인 운전기사의 반발도 우려된다. 이미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상황에서 준공영제 시행을 이유로 일자리를 잃게 된다면 기사들의 집단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
시민 공론화 과정과 시의회 동의 등 행정적 절차에서 준공영제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숙제도 남았다. 시민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투명한 예산 운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행 준공영제는 회계 감사권이 버스조합에 있어 전문직 인건비 지원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준공영제를 시행한다면 투명성 확보를 위해 현행 준공영제 제도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