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부천 소사)은 남성 근로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대폭 늘여 부성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자에게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 휴가를 부여하고, 그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보장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와 신생아를 돌보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턱없이 부족해 휴가 기간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이에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10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최초 5일에 대해 정부가 분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남성 근로자의 부성권 보호를 위해서도 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소득에 대한 일정 수준의 보전이 필요하다”며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와 부성권 보장을 견인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