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소한 공간 ‘2개 재판부’ 무게… ‘반쪽개원’ 우려 증폭
인천시민 숙원사업이던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인천 설치가 확정됐다. 서울고법으로 향하던 연평균 2천여건의 항소심사건 처리가 인천에서 이뤄질 길이 열렸다. 법조계는 원외재판부 설치가 관할 지역인 인천, 경기도 김포·부천 시민에 대한 법률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려면 준비단계서부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본보는 인천에 설치될 원외재판부가 제역할을 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서기로 한다.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21일 대법관 회의에서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해 내년 3월부터 인천지법에 서울고법 원외재판부를 두기로 했다.
인천시민의 염원이 담긴 일이지만, 법조계에서는 준비과정에서부터 인천지법 사정을 고려한 철저한 준비가 수반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법률상 원외재판부는 고법내 행정, 민사, 형사재판부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항소심 사건을 제대로 소화하기 위해서는 최소 3개 재판부가 필요한 셈이다. 인천지법의 경우 행정사건 이외에 민·형사 사건만도 상당해 3개 이상 재판부 설치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법원행정처는 개정안 의결 후 인천지법에 설치 가능 재판부 수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인천지법은 의견서에서 3개 재판부 설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현재 인천지법 내 공간 부족을 이유로 최대 2개 재판부 설치에 무게를 두고 있다. 재판연구원실을 제외하고 1개 재판부(부장판사실, 부속실, 배석판사실) 설치를 위해 약 132㎡의 공간이 필요한데, 지법 내 확보될 수 있는 공간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부족한 재판부가 들어섰을 경우 최근 1개 재판부 증설이 결정된 대전고법 충주원외재판부의 전철을 밟게 될 우려가 있다. 충주 원외재판부는 고법판사가 1명 뿐이라 부장판사 혼자 모든 민·형사 사건을 해결했고, 법원장이 원외재판부장을 겸직해 행정사건을 처리했다. 사건 처리 기간은 지연됐고, 그 불편은 시민에게 돌아갔다.
법조계는 인천의 경우 현재 원외재판부가 설치된 모든 도시보다 많은 사건을 맡고 있는 곳인 만큼 더 큰 혼란이 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인천지법을 증축해 규모에 맞는 수의 재판부가 설치되는 것만이 시민 염원의 제대로된 실현이라는 얘기다.
타 지역 원외재판부 한 판사는 “지역 입장에서는 일단 원외재판부를 유치하는게 급하겠지만, 반드시 필요한 재판부 수 등을 계산해 준비해야 한다”며 “부족한 재판부로 출발한 많은 지역 원외재판부 판사들이 업무과다로 고생하고 있고, 주민들도 불편을 겪고 있다”고 했다.
김경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