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당장의 핵전쟁은 피할 수 있었으니 다행이라는 전제를 깐 평이다. 연방 정부? 많은 학자들은 고개를 가로젓는다. 또다시 6ㆍ25 직전의 혼란으로 빠져들 소지가 농후하고 더 큰 비극이 기다리고 있지 않겠느냐고 한다. 역사는 전진시키는 것이지 쳇바퀴 돌려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미국과 북한의 ‘싱가포르 테이블’에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 비핵화)와 종전선언 평화협정이 논의된다고 했을 때 우리 국민들 눈앞에는 ‘통일’이 어른거렸다. 우리가 바라는 통일은 압도적인 경제력으로 남한의 자유민주 체제가 북한 공산 체제를 흡수하는 것일 게다. 북한은? 김정은의 할아버지 김일성은 “남조선 정부가 없어지는 것이 진정한 평화”라고 말한 바 있다.
그 이후 지금까지 3대를 내려오면서 일관되게 추진해 온 북한의 대남정책이다. 우리는 지금 남북 정상회담(4ㆍ27) 후 마치 통일이 눈앞에 다가온 듯 사회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다. 정신 차려야 한다. 저들은 믿을 수 없는 집단이었다. 변했다는 어떤 징조나 전제도 없다. 상황이 바뀌면 하루아침에 돌변한 게 저들이다.
역사의 천형(天刑)이라는 전쟁과 분단의 70년 앞에 서서 모처럼 남북 정상회담과 미ㆍ북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려 한껏 들떴던 우리 대부분의 국민들은 결과에 크게 실망하고 말았다(실망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저런 얘기들이 떠돌곤 있다). 이 땅에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진정한 평화가 올 것인가! ‘평화’라는 고상한 목적을 이룩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 전쟁이라고 한다. 전쟁(필요악-마이클 하워드 교수의 ‘전쟁과 평화의 연구’)은 수단이지만 평화는 한 나라가, 아니 인류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가치인 것이다. 전쟁을 두려워하면 전쟁에 휘말리게 된다.
“그러면 전쟁하자는 거냐?”(2016년 2월 국회, 개성공단 중단 조치)했던 문재인(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시절의 발언이 지금도 회자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물론 전임 정권들도 전쟁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평화통일이 주장이었다. 방법이 달랐을 뿐인데 말을 꼰 것이다.
그런 정권이 지방선거에서 천하(대구, 경북 제외)를 통일했으니 밀고 나갈 정책은 뻔하지 않는가. 물론 민주주의에서 정당성 확보의 수단이 다수의 지지이다. 그런 면에서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현 정부에 정당성을 제공하는 듯하다. 그러나 이 상황이 보수 야당을 향한 채찍이라는 것이 내재된 의미라고 한다면 여당과 이 정권은 오히려 자세를 여밀 일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열 명의 대통령을 뽑았고 그들 모두 평화를 위한 통일이라는 ‘숙제’를 안은 채 국정의 운전석에 앉았었지만 차량은 의도한 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역사 속을 지나가는 신의 옷자락을 놓치지 않고 잡아채는 것이 정치가의 책무이다(비스마르크).” 이 나라의 많은 대통령이 신의 옷자락을 놓쳤다.
이제 당면한 문제는 전쟁위협을 없애고 북한을 개방시킴으로써 북한주민들이 스스로 독재정권을 몰아내고 민주주의를 쟁취하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탈북자가 많다는 건 북한주민들 대부분이 북한정권에 우호적이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며 자유를 갈망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고 체제 보장을 요구했으니 중국이나 월남 식 개방을 통해 북한에도 자유 민주의 물결이 유입되도록 도울 일이다. 그러면 북한 주민들도 스스로 깨어나 평양의 봄을 구가하지 않을까? 혹자들은 어느 세월에? 한다. 그래도 통일은 전쟁 없이 이뤄야 한다. 통일은 물 건너갔다고 실망만 할 것은 아니다. 친구야, 기다려 볼 일이다.
송수남 前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