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제 수준 지방분권 실현… 대한민국 최고의 道政 만든다
인구 1천300만, 지역총생산(GRDP) 372조 원. 경기도는 대한민국 광역단체 중 ‘최고’, ‘최다’, ‘1위’ 등의 수식어를 독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京畿)라는 이름의 유래처럼 서울의 변방 취급을 받으며, 덩치와 체급에 걸맞은 대우를 못 받아 온 것도 사실이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올해 경기정명 1천 년을 맞아 도의 위상 재정립을 위해 ‘경기 퍼스트’를 ‘공정과 정의’와 함께 핵심 기제로 작용한다는 복안을 세우고 있다. 도의 잠재력ㆍ개발여력을 오롯이 도를 위해 투입해 도민의 ‘삶의 질’과 도의 ‘위상’ 등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경기 퍼스트’를 위한 이 당선인의 첫 번째 과제는 지방분권 실현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강화 기조에 맞춰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자치경찰제 시행 대비 및 특별사법경찰관 강화, 개정헌법에 분권 국가 명시, 지방정부의 행정ㆍ재정 입법자주권 확보 등에 앞장설 전망이다.
이어 전국 최대 지방정부에 걸맞은 정치적 위상 확보에도 주력한다. 이 당선인은 민선 7기 동안 전국 17개 시ㆍ도 광역단체 가운데 지방분권 추진 선봉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8대2인 국세ㆍ지방세 세입구조도 6대4까지 단계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정치적 위상 확보는 물론 ‘경기도가 최고’라는 도민의 자부심을 위한 도정에도 힘을 쏟는다.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운영 및 보편적 복지 확대, 양질의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산업단지 리모델링 추진, 4차 산업혁명 선도와 신기술 벤처 혁신역량 육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이 당선인의 ‘도내 자원과 잠재력을 오로지 경기도 중심으로 사용’이라는 비전도 민선 7기 도정의 주요 포인트다. 이 당선인은 18일 인수위 1차 회의에서 “경기도의 잠재력과 자원이 올곧게 경기도를 위해 제대로 쓰이는 진정한 자치분권 정부 경기도를 만들어 갈 생각”이라고 밝히며 본인의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경기 남북과 동서 간의 격차 해소를 위한 규제 합리화 추진, 규제연계형 지원제도로 인한 특별한 희생과 기여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약속했다.
이 당선인 측 관계자는 “경기도는 서울의 변방이 아닌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며 “변화의 시대에 선 경기도는 최고의 경제발전, 최고의 복지, 최고의 자치 도정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태ㆍ여승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