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제도 허점… 대학은 관리부실
유학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국내에 입국한 뒤 잠적, 불법취업 근로자로 변모하고 있다. 대학들이 재정난 극복을 위해 ‘외국인 유학생’을 늘려가는 만큼 불법체류자가 많아질 가능성도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 관리제도의 허술함까지 더해지면서 학교들은 제 덫에 걸려 골머리를 앓는다. 이에 본보는 대학교 내 외국인 유학생의 이탈을 막고, 정부 차원에서 철저하게 단속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 주
“외국인 유학생을 줄이자니 대학 재정이 걱정되고, 늘리자니 교내 불법체류율이 걱정됩니다. 정부의 ‘책임 떠넘기기’까지 겹쳐져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30일 경기도 내 대학가에 따르면 대학들은 최근 ‘살아남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내 학령인구가 줄어 신입생 충원이 어려워진 데다 ‘반값 등록금’으로 인해 재정 안정성까지 흔들리자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함으로써 상황을 극복하려는 것이다.
실제로 도내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총 157곳)의 외국인 유학생은 2015년 7천463명에서 2016년 8천784명, 2017년 1만 1천15명 등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월 도내 4개 대학을 포함한 전국 15개 대학이 ‘비자발급 제한 대학’으로 분류됐다. 제도가 처음 시작된 2013년 이후 최고치다. 정부는 매년 외국인 유학생의 ▲중도탈락률 ▲건강보험 가입률 ▲언어 능력 ▲신입생 기숙사 제공률 ▲등록금 부담률 ▲불법체류율 등 정량지표를 평가하는데, 이들 대학은 불법체류율이 높아 올해 2학기부터 내년 여름학기까지 유학생 모집에 제한을 받게 됐다. 해당 대학들은 유학생을 늘릴 수도, 줄일 수도 없는 처지에 빠졌다.
이같은 상황에 대학들은 불법체류 유학생의 관리 미흡을 인정하면서도 정부 제도의 맹점을 지적했다.
도내 A 대학교는 “소재 불명자를 이민국에 신고해도 인력이 없어 바로 잡지 못한다는 말만 반복해 학교만 피해를 본다”며 “답답한 마음에 학교가 직접 붙잡으려 집을 찾아가면 ‘주거침입죄’에 걸리고,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임시 보관하겠다고 하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슨 수로 관리를 할 수 있겠냐”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학교가 불법체류 유학생을 잡아둬도 강제퇴거(강제출국) 조치가 아닌 출국명령(자진출국) 조치가 내려지면 이들이 떠날 때까지 학교는 불법체류자를 둔 것으로 집계가 된다”며 “학교에서 신고한 기록이 있으면 불체자 집계에서는 제외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불법체류율 산정기준에 대한 불만도 많다.
교내 약 20명의 유학생을 둔 B 대학교는 “불법체류자율은 신규 유입생 수 대비 불법체류자 수로 계산돼 신입생을 많이 뽑는 학교일수록 적게 뽑는 학교보다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역시 “소규모 학교가 불리한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유학생 유치ㆍ관리 실태조사’에서 불법체류율이 1% 미만을 유지하면 교육국제화역량인증(IEQAS) 대학으로 선정해 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해주고, 10% 이상이면 비자발급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B 대학교는 “신입생이 500명인 학교에서 불체자 5명이 나오면 ‘우수 대학’, 우리 학교에서 5명이 나오면 ‘하위 대학’이 되는 구조”라며 “학교마다 상황이 다른 만큼 균형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탰다.
대학들은 한목소리로 “유학생을 줄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불법체류자 발생 책임을 학교에만 떠넘길 게 아니라 정부도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연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