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나라만 역주행?
“친노동정책을 펼치는 우리 정부는 마치 도로 위 난폭 운전을 하는 모습과 같다”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김태기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잇따른 친노동정책 추진에 대해 이 같이 빗대서 표현했다. 김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운 정부가 국민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확대, 근로시간 단축 등이 실패한 결과로 나타났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의 경우 물가상승률의 3배 이상 너무 빠르게 올려 아르바이트를 비롯한 일자리가 없어지는 등 역풍을 맞고 있다”라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정규직 전환자만 행복할 뿐 오히려 청년들은 갈 데가 없어 기회의 문마저 닫혀 버리게 했다”고 설명했다. 근로시간 단축 역시 중소기업들이 일자리를 더 늘리는 것이 아닌 시간당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기계화 하거나 근로자에게 더 강도 높게 일을 시킨다며 부작용에 대해 역설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은 더 촘촘하게 단계적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돈을 풀어서 하는 정부의 친노동정책은 한계가 있다며 허상을 쫓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은 전혀 없어 소득주도성장이 성립될 수 없다고 했다. 퍼주기 식이 아닌 시장의 힘으로 근로자의 임금이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작년 조선업 산업 붕괴에 이어 이제는 자동차 업계도 줄줄이 먹구름이 끼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건설 수요 억제로 건설 경기 침체에 미국의 보호무역으로 철강업계도 위기에 직면했다”라며 “정부의 친노동정책은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는다. 6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대량 실업 등 각종 문제가 봇물 터지듯 터질 것”이라고 비관적으로 내다봤다.
김 교수는 ‘일자리’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꼽는 정부가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결국, 기업이 살아야 근로자가 사는 만큼 기업과 근로자가 같이 움직여야 한다. 기득권을 가진 노동계가 협력해야 한다”라며 “정부는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오명을 입지 않도록 현실을 직시하고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