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판치고, 피해 넘친다 이제는 道·경찰이 나설 때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며 이곳을 찾은 사람들은 현재 악몽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시행사의 말만 믿고 입주 날짜를 잡았지만, 결국 완공되지 못한, 공사 중인 집에 입주하게 된 것. 더구나 일부 주택은 입주예정일이 지나도록 착공조차 안 들어가 계약자들이 떠돌이 생활을 하는 황당한 피해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하다. 용인시는 지난해 해당 타운하우스에 불법입주한 6세대를 적발, 시행사 측에 이행강제금 1천200여만 원을 부과했다. 이후에도 불법 사전입주가 계속됐고, 용인시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바라만 보고 있다. 이행강제금 부과 이후 1년간은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는 조례에 발이 묶였기 때문이다. 미비한 처벌규정의 틈바구니로 피해가구는 벌써 20세대를 넘어섰으며, 이날 현재까지도 추가 분양모집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용인시 한 고위 공무원은 이 타운하우스로 수억 원의 이득을 취한 사실이 드러나 도마 위에 올랐다. 타운하우스와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집을 지은 이 공무원은 공시지가로만 따져도 5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보게 됐다.
이 공무원은 관할구청 건축허가과장 시절, 해당 타운하우스의 건축허가를 내준 장본인이다. 이 고위공무원은 “우연의 일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전에 정보를 통해 시세차익을 노린 게 아니냐는 의구심은 커져만 가고 있다.
피해자들은 이제 경기도와 수사기관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다. 다시는 이 같은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데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것이다. 특히 타운하우스 관련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용인시 공무원에 대해서도 경기도와 경찰이 감사 및 수사를 통해 의혹의 진위를 가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미 소는 잃었다. 그렇지만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 그 시작은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의 손에 달렸다.
임성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