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적극적 대화로 해법 찾자” 수도권규제 폐지·대중교통·미세먼지 등 숙원 과제
‘수도권 규제 폐지’라는 오랜 숙원 과제를 가진 경기도는 최근 들어 ‘대중교통’, ‘미세먼지 문제’ 등 각종 과제에도 직면해 있다. 특히 이들 과제는 경기도를 넘어 수도권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중복돼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와의 적극적인 소통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및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상임공동대표는 28일 수도권에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先) 수도권의 협의 후(後) 정부와의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정부는 지방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면서 시도지사간담회의 정례화, 1천만 명 지방분권개헌 서명 등을 거론했지만 아직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정당 간, 지역 간 이해관계라는 벽에 가로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6ㆍ1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갈수록 정부와 지방 간, 지방과 지방 간의 대화에 한계가 드러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이 교수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광역버스 등 대중교통 문제, 미세먼지 문제 등 수도권의 다양한 문제 해결은 주민복지를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수도권이 함께 의견을 공유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이후 궁극적으로 수도권의 공통된 의견들이 중앙정부까지 전달돼 지방과 정부 간의 활발한 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 규제 폐지’가 최대 과제로 남아있는 현재, 경기도와 정부 간의 대화가 더욱 활발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조성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경기도에 관련한 내용들이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처럼 경기도는 숙원 과제들을 건의하고, 이를 중앙정부가 수렴하는 과정들이 반복돼야 수도권 규제를 넘어 지방분권의 길로 향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안에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는 개헌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조 연구위원은 “개헌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지방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특히 수도권규제 폐지라는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수도권은 비수도권을 설득하는 것이 최대 과제인 만큼 정부와의 소통을 늘려 해결책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진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