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빼고 시·군과 연락하는 정부
文 대통령·장관들 지역행사 참석하면서 통보 안해
南 지사 ‘배척’ 목소리… 행안부 “소속당 영향 없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2년차를 맞아 적극 ‘소통’ 행보에 나서고 있지만 야당 소속 경기도지사와의 대화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특히 6ㆍ1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문 대통령과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대화가 사실상 단절, 경기도와 정부 간 소통에 빨간불이 켜졌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수차례 경기도를 방문했다. 이는 집권 2년차를 맞은 정부가 본격적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늘리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물론 각 부처 장관들마저 방문 과정에서 경기도가 아닌 일선 지자체와만 소통하면서 ‘경기도지사’ 없는 ‘경기도 방문’ 이 숱하게 빚어지고 있다.
지난 2일 성남 판교 창조경제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미래 자동차 기술을 논하는 ‘미래차산업간담회’가 개최됐다. 당시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으며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김은경 환경부장관 등 관련부처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한 대규모로 치러졌다.
문 대통령은 자율주행차에 탑승해보며 경기도, 그리고 국가 차원의 미래차 산업 육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정부는 당시 경기도에는 일절 통보 없이 성남시 측에만 대통령 방문 등 행사관련 소식을 전달했다.
현재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판교제로시티 내 ‘자율주행자동차’를 역점 사업 중 하나로 언급하는 등 큰 관심을 보이고 있음에도 경기도에서 치러진 이번 행사가 사실상 경기도와 ‘무관’하게 치러진 셈이다. 이에 현장에는 남 지사가 아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성남시장이 참석했다.
이로 인해 도 안팎에서는 문 정부가 ‘야당’ 인사인 남 지사를 공개적으로 ‘배척’했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경기도 한 관계자는 “방문하는 시ㆍ군에만 통보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대규모 주요 행사의 경우 도 관계자들이 참석한다”며 “같은 당이었던 전(前) 정부와 비교하면 표면적으로 보이는 소통도 훨씬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이후 지난 5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화성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자율주행자동차 실험도시(K-City)를 방문했을 때도 ‘국토부 행사’라는 이유로 정부는 경기도에는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
8일 반장식 대통령비서실 일자리수석이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를 위해 수원을 찾았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정부 측 고위 인사가 경기도를 방문했지만 당시 대통령비서실은 경기도가 아닌 수원시와만 직접 연락을 취했고 민주당 소속 염태영 수원시장이 참석했다.
이 역시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외면받은 정책’, ‘일자리 안정자금이 아닌 4대보험공단 안정자금’이라고 연일 비판을 쏟아 붓고 있는 남 지사와의 동행을 원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6ㆍ1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야당 소속의 남 지사와의 대화가 단절, 정부와 경기도 간의 대화도 갈수록 주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지역 정가에서는 정부의 중간평가 격인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과 소속당이 다른 남 지사를 행사에 참석시켜 도민의 주목을 받게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외부적으로는 해석될 여지가 다양하지만 당이 다르다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대화에 영향을 끼친다고는 볼 수 없다”며 “행사의 경우 주관 부처들이 각각 행사 성격이나 일정 등에 따라 참석자를 조율하고 내용을 논의하는데 일부 행사가 협의없이 진행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