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규 사무처장
“주민이 지방선거 주인공… 올바른 선택 도울 것”
-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관위의 역할이 중요한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 최대 규모의 광역단위 선거관리위원회로서 도민이 바라는 깨끗하고 투명한 공명선거를 구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으로서 공직선거인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와 조합장선거, 당내경선 등 각종 위탁선거 그리고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기관이다. 또한 정당 및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선거에 유권자 참여 유도, 민주시민정치교육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올해 중점 기관 운영방침과 운영방향은.
올해 도선관위는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경기’라는 슬로건 아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성공적 관리와 미래가치를 위한 진화ㆍ협력을 목표로 8개 중점과제를 설정했다.
8개 주요 추진과제는 △유권자 중심의 완벽한 선거사무 구현 △국민소통 강화로 범국민적 참여분위기 조성 △자유롭고 정의로운 공정선거 실현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한 민주시민 양성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선거지원 강화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건전한 정치문화 확산 △위원회의 미래를 대비하는 조직역량 강화 △변화에 대응하는 선진정치환경 조성 등이다.
- 지방선거 투표율이 낮다. 투표율을 높일 방안은.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의 투표율은 53.3%로 17개 시ㆍ도 중 하위 2번째이며 전국 평균 투표율인 56.8%에 비해서도 한참 낮은 수치다. 투표율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명확하게 증명된 바는 없지만 다양한 사회적 원인들이 있다. 아무래도 다른 선거에 비해 지방선거는 유권자가 체감하는 중요도가 낮거나 관심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타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도선관위에서는 유권자들이 선거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각 가정에 선거우편물을 발송하는 한편 인터넷, SNS 등 다양한 경로로 접할 수 있게 제공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방송매체 또는 각종 행사를 이용해 정책선거 및 투표독려 캠페인을 전개하고 신문ㆍ광고물ㆍ현수막 등 유권자의 시선을 끄는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참여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다. 또한 선거일에 투표하기 어려운 유권자는 사전투표를 하도록 사전투표 절차ㆍ방법ㆍ투표소의 위치 등을 집중 홍보하고 기업체에는 근로자들이 투표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도록 안내하겠다.
장애인ㆍ노약자ㆍ다문화가족 등 투표참여가 어려운 분들의 투표 편의 제공에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시행할 계획이다.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조금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투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
- 달라진 선거법에 후보자와 유권자의 혼란도 예상된다. 대안은.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먼저 입후보예정자와 그 관계자들이 선거법을 몰라 위반하는 경우가 없도록 사전안내 중심의 예방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와 관련 지난달 31일 ‘정당ㆍ예비후보자 선거사무안내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기별ㆍ사안별ㆍ대상별로 선거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례’ 위주로 선별해 수요자 입장에서 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인력의 대부분을 현장 중심의 활동에 참여시켜 경미한 법 위반 사례는 안내하거나 현지에서 바로잡는 한편 법 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법집행도 잊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 구ㆍ시ㆍ군선관위를 포함한 총 1천200여 명의 공정선거지원단은 경기도 각지에서 친절한 전달자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다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공무원들의 선거관여 행위, 가짜 뉴스 등 비방ㆍ허위사실 공표행위 등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선거 분위기를 과열ㆍ혼탁하게 하는 중대선거범죄와 지역여론을 호도해 주민의 현명한 판단을 흐리는 지역 연고단체의 선거관여행위 및 불법조직 설치행위 등은 단속역량을 총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 지방선거를 정의한다면.
조선시대 남명 조식 선생이 당시 임금인 명종에게 올린 ‘단성소’로 널리 알려진 상소문을 이야기하고 싶다. 남명 선생은 상소문을 통해 ‘임금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나라의 존망이 달렸으니 반드시 마음을 바로잡고 몸을 닦아 임금으로서의 원칙을 세우라’라고 말합니다. 즉 왕이 왕 노릇을 제대로 해야 나라가 번창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기울고 백성이 도탄에 빠진다고 경고한 것이다.
비록 ‘단성소’는 오래된 글이지만 핵심의미는 시대를 초월하는 것 같다. 나라의 주인이 왕이 아닌 국민인 민주공화국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 의미를 적용하면 국민이 주권자 노릇을 제대로 해야 나라가 번영하고 국민이 주권자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나라가 기울어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동네 민주주의 실천을 위해선 유권자인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투표소에 나가 표를 행사하는 일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선거의 수와 후보자가 많아 정책이나 공약을 비교하기 힘들 것이다. 후보자 TV토론, 선거공보 등 다양한 선거정보를 통해 후보자의 역량과 자질을 샅샅이 살펴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
지방선거는 주민이 주인공인 선거다. 어떤 후보자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경기지역의 정책, 주민복지 및 편의시설 등이 결정된다. 다른 선거와 달리 우리 삶에 매우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우리 동네 선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주민이 주인이 되는 행복한 동네 민주주의를 실천해 달라는 당부를 드린다.
개표사무에 주민 참여 ‘투명성’ 높이고 지역토착형 불법행위 감시·단속 강화
오는 6월13일에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다. 지방선거는 ‘지역의 대표 일꾼’을 뽑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투명성과 공정성이 전제돼야 한다.
경기지역 선거사무를 관장하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방선거 중점관리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유권자의 선거 참여 분위기 조성과 빠른 선거 정보 전달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13일 경기지사 및 도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개시되면서 도선관위의 발걸음도 분주해지고 있다.
■ ‘주민이 주인이 되는 동네 민주주의 실현’ 목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이 주인이 되는 동네 민주주의 실현’을 이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목표로 설정했다.
특히 지방선거의 슬로건을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경기’로 정하고 진정한 동네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유권자 중심의 완벽한 선거사무 구현 △국민소통 강화로 범국민적 참여분위기 조성 △자유롭고 정의로운 공정선거 실현 등 3대 중점 과제를 수립했다.
도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ㆍ개표과정의 투명성과 대국민 신뢰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주민이 직접 개표사무에 참여하거나 개표현장을 직접 관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우리동네 희망공약’을 접수ㆍ공개하고 ‘모바일 동네공약지도’를 운영해 생활밀착형 정책선거를 확산시킬 방침이다. 아울러 누구나 쉽게 접근해 법규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선거법규포털’을 운영하고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 문자정보서비스와 ‘뉴스레터’ 배부 등을 통해 법규정보를 빠르게 전달할 예정이다.
■ 지역토착형 불법행위 강력 대처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 근절을 통한 아름답고 공정한 선거 실현을 위해 보다 강화된 조사ㆍ단속방침을 내세웠다. 도선관위는 △공천 관련 금품수수 및 매수행위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가짜 뉴스 등 비방ㆍ허위사실 공표행위를 ‘3대 중대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집중 단속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불법 기부행위, 동창회ㆍ향우회 등 지역연고단체의 선거관여행위, 지역세력과 유착한 불법조직 설치행위와 같이 지방선거 때마다 문제가 된 지역토착형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해 경기도를 5개 권역으로 나눠 특별광역조사팀을 운영한다. 이와 더불어 구ㆍ시ㆍ군선관위를 포함해 총 1천200여 명의 공정선거지원단을 운영, 불법선거운동 감시ㆍ단속망을 촘촘히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변화하는 선거환경에 발맞춰 디지털포렌식, 금융거래정보, 통신자료 등 다양한 과학적 조사기법을 활용해 선거범죄에 대비하고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운영해 인터넷 및 SNS 등에서의 가짜뉴스, 비방ㆍ흑색선전에 대한 철저한 예방ㆍ감시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박준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