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계좌 발급 중단… 중소거래소 “죽으란 소리”
중소거래소 존폐 위기, 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 가능할 듯
25일 가상화폐 업계를 중심으로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거래소들은 사실상 폐업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들이 속속 제기됐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시중은행의 고위 관계자로부터 가상계좌 거절 의사를 들었다”며 “종전에도 수차례 문의했으나 거부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안된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거래소 관계자는 “수사 받고 벌금 받는 곳은 대부분 상위 거래소들이다”며 “뭔가 의심되는 곳은 그전에 가상계좌를 내줬고, 정부 시책을 잘 따르고 법을 지키는 작은 회사는 죽으라는 것이냐”고 언성을 높였다.
이런 우려는 일부 거래소만 거래 실명제가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실제로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의 경우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해 오는 30일 이후 법인계좌 등으로 거래자들의 돈을 받아 운영하는 가상화폐 거래소와는 금융거래를 끊을 예정이다. 사실상 거래가 가능한 곳은 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 4곳으로 한정되고 있다.
이들을 제외하면 약 60여개 업체는 계좌를 발급받을 기회조차 얻지 못한 셈이다. 불공정 거래 논란을 야기하는 이유다. 이 같은 논란은 지난 23일 한국블록체인협회 간담회 자리에서도 불거져 나왔다. 이날 간담회는 특히 신규계좌 발급 중단에 따른 피해를 성토하는 자리로 변했다. C 거래소 관계자는 “은행으로부터 가상계좌를 발급받았다가 취소가 됐는데 취소 이유도 듣지 못했고 피해가 심각하다”며 하소연했다.
다른 관계자는 “상위 4개 업체만 가상계좌를 받았지 다른 업체들은 받은 적이 있는가. 이번 정책은 메이저 사들만 좋은 형국이여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협회 차원의 대책을 요청했다. 하지만 협회는 아직까지 뚜렷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대책이 사실상 ‘거래소 인가제’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이번 대책의 경우 은행은 정부 방침인 실명제와 자금세탁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하고, 거래소는 은행 없이는 영업이 불가능한 구조다. 따라서 정부가 은행을 통해 거래소를 관리한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정책은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아닌 은행을 향한 것이다”면서 “은행과 계약을 맺지 못하면 취급업자들이 고객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이며 신규 가입 여부는 은행 자율에 맡긴 상태다”고 밝혔다.
민현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