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상계좌 사실상 인정 ‘거래실명제’ 투기 근절 미지수
가상화폐거래소의 폐쇄 검토까지 고려했던 정부가 최근 가상화폐 투기 근절 대책을 들고 나왔다.
지난 23일 금융위원회는 ‘가상통화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2017년 12월) 중 금융부문 대책 시행을 내놨다. 그러나 자금세탁과 투기 조장 세력을 근절하겠다는 정부 의도와 달리 가상화폐 업계를 중심으로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가상계좌를 사실상 인정하는 것만 봐도 투기 근절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정부-업계, 업계-업계 사이에서 목소리도 달랐다. 이에 본보는 정부 시책에 대한 업계, 소비자의 목소리를 담아 가상화폐 논란을 긴급 진단해본다. 편집자 주
금융위는 23일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이하 실명확인 서비스)를 개발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거래실명제 정착을 통해 건전한 가상화폐 제도를 정착시켜보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 방안은 신규 투자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명확인 서비스가 시행되면 기존 가상계좌 서비스의 경우 더 이상 가상화폐 거래에 사용되지 않게 된다.
업계는 그러나 실명확인을 거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이를 통해 정부가 사실상 가상계좌를 인정해 준 우를 범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거래자-가상화폐거래소(이하 거래소) 간 거래가 진행되려면 은행이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다시 발급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들마저 실명확인 서비스에 가상계좌가 들어간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기존 가상계좌는 사용하지 않지만 새로운 가상계좌를 쓰게 된다”며 “고객 입출금이 많은 업체들은 일반적으로 가상계좌를 써서 운영한다”고 실토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의 가상화폐 대책이 투기 근절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팽배하다. 오히려 비판 대상의 가상계좌를 허용했다는 또다른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동안 업계를 중심으로 한국의 가상계좌 투기 과열 현상이 가상계좌 때문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은행들이 거래소에 무분별하게 가상계좌를 발급해줬고, 가상계좌가 가진 입금 및 회원관리의 용이성 때문에 가상계좌를 발급받은 거래소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투기를 근절하고 싶다면 거래소들의 가상계좌 사용을 우선 정지시키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실명확인 서비스는 사실상 가상계좌를 인정해 주는 것으로 정부 대책이 투기 근절에 도움이 될지는 지극히 미지수다”고 지적한 뒤 “서비스 도입으로 가상화폐가 제도권으로 들어가는 모양새가 됐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위 관계자는 “실명확인 서비스는 청소년·외국인의 사용방지 및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것이지 투기 근절을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이번 가이드는 투기를 조장하는 세력들에게 경고를 하는 것이며 다만 부수적 효과로 투기 근절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민현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