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의원 “학교용지부담금 등 적용해야”… 상반기 중 개정안 공동발의
11일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연수구을)에 따르면 학령인구 유발에도 학교용지부담금 등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아파텔에 대한 법령개정안 발의를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최근 아파텔설립 시 학교 신설 협의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에 문의한 결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에 아파텔 등 300만가구 미만 소규모 개발 사업에 따른 학생 수 증가를 교육감의 학생배치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할 수 있다는 응답을 받았기 때문이다.
민 의원은 현재 국회법제실을 통해 개정법률안 초안을 작성하고 있으며 이르면 2월 안으로 완료될 전망이다. 개정법률안 초안이 나오면 공동발의 의원 10명(대표발의 포함)의 서명을 받아 올해 상반기 중 공식 발의한다는 게 민 의원의 구상이다.
애초 아파텔은 건축법상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구분돼 개발계획 단계부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학교용지부담금 및 학교용지 조성 규정을 적용받지 않았다. 하지만,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돼 학령인구를 유발, 인근 학교를 학생 수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위기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전국의 일부 신도시 지역에서는 아파텔로 일부 학교가 제구실을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렀고 개발 열풍이 한창인 인천 송도국제도시는 이미 무분별한 아파텔 건설로 교육 현장이 위협받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천시교육청을 비롯한 교육 당국은 아파텔도 주택과 동일한 법적 규제를 적용하거나, 현재 300가구 이상만 교육감과 협의하게 돼 있는 법률안을 개정, 300가구 미만의 아파텔을 건립해 발생할 수 있는 학생 수 증가도 학교 신설의 검토과정에 포함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결국, 민 의원이 300가구 미만의 아파텔을 건립해 발생할 수 있는 학령인구 유발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게 학교용지법 개정안을 마련키로 하면서 그동안 신도시 지역에 우후죽순 생겨나 학교를 콩나물 교실로 만들었던 학교 대란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민 의원은 “송도국제도시를 비롯해 신도심 지역에 유행처럼 생기는 아파텔이 건축법상 업무 시설이다 보니 계획에 없는 학생 수의 증가가 교육감의 학생배치계획 수립에 반영되지 않는 등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교육수요 예측이 불가능한 아파텔 난립은 결국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콩나물 교실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관련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마련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주영민·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