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 지방이 더 심각… 인구절벽 시작
지자체 맞춤형 정책이 출산율 끌어올릴 ‘묘수’
중앙정부가 지난 10년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면서 쓴 돈만 100조 원이 넘는다. 그러나 출구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인구동향’을 보면 지난 5월 출생아 수는 3만300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11.9%나 감소했다.
그런데도 정작 우리는 저출산 문제를 ‘남의 일’처럼 치부해버린다. ‘저출산고령화’ ‘인구절벽’ ‘지방소멸’ 등이 언론을 통해 연일 보도되고,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의 위기”라며 소리치지만 어느 누구도 귀담아듣지 않는다.
무엇이 문제일까. 바로 ‘체감’이다.
대도시는 어디를 가나 사람들로 붐빈다. 심지어 주말에는 웬만한 쇼핑몰이나 대형마트는 주차하는데만도 한 시간이 족히 걸린다. 산후조리원은 예약이 꽉 차있고, 어린이집의 대기순번은 50번대가 기본이다.
그런데 수도권을 조금만 벗어나 보자. 젊은이들은 이미 지역을 떠났고,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그친치 오래다. 남아있는 노인인구가 세상을 떠나는 20년 후쯤에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를 전문 용어로 ‘지방소멸’이라 일컫는다.
우리보다 앞서 저출산 문제를 겪어 왔던 일본은 지방소멸이 현실로 다가왔다. 그리고 대한민국도 존립 위기에 처한 지방이 속속 늘어나고 있다.
실제 한국고용정보원은 30년 이내에 전국 228개 시·군·구 중 84개, 3천482개 읍·면·동 중 1천368개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 때문에 대도시보다 일선 기초자치단체에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먼저 쏟아내기 시작했다. 존립의 기로에 놓인 그들은 생존을 위한 필사의 전략으로 ‘출산정책’을 택했다.
국내에서는 해마다 전국 지자체들과 해외 기관들이 전라남도 해남을 찾는다. 인구 7만 명의 작은 곳이지만, 4년 연속 합계출산율 1위를 기록했다. 해남은 2000년대 초 인구 10만 명이 무너져 내리면서 저출산 정책을 시작했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일본의 지자체들도 저출산 정책을 자문하기 위해 인구 6천 명에 불과한 작은 마을인 오카야마현 나기초 마을 방문한다.
나기초 마을은 1990년대 일본이 지자체 합병을 진행했을 때 주민들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독자적으로 살아남았다. 나기초 마을은 인구 6천 명을 지키기 위해 2003년부터 출산에서 교육, 의료, 주택까지 양육가정의 전폭 지원했다. 이 결과 2014년 합계출산율 2.81을 기록했다.
나라도, 문화도 다른 두 곳의 성공 비결을 무엇일까. 바로 ‘지역맞춤형 정책’이었다. 존립을 위해 세워진 정책은 위로부터가 아닌 아래로부터 시작됐다. 실제 정책이 필요한 임산부와 출산가정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그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 나갔다.
또 오랜시간 꾸준히 정책을 이어왔다는 점도 이들의 성공 전략 중 하나다. 해남과 일본은 모두 중앙정부에서 시작하기 이전부터 출산정책의 필요성을 깨닫고, 출산정책을 추진했다.
최진호 아주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지금처럼 하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지역의 특색을 살린 정책과 효율적인 부분에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며 “아울러 지금 자라나는 세대부터 가족이 소중하다는 가치관을 심어주고, 20~30년 이후의 대한민국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산,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지금 자라고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정책이 시작돼야 한다. 우리에게 아직 희망은 있다.
송시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