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국회’부터 보자.
5일 대정부질의에선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이 황교안 국무총리를 향해 “대통령이 영남 편중 인사를 했다”고 하자 여당석에서 비난이 빗발쳤다. 우리 국회의 고질병.
이에 김 의원은 여당 의원들에게 “총리의 부하직원이냐”며 여당의원들을 싸잡아 “저질 국회의원”이라고 소리치며 고성을 주고 받는다.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을 향해서는 “대전 시민들을 부끄럽게 하지 말라” “대전 시민들은 어떻게 저런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았느냐”며 유권자들을 힐난하는 막말을 내뱉았다.
의장단의 만류는 들은 척도 안 하는 막무가내의 모습이 그대로 생중계됐다. 보는 국민이 미안해진다. 결국 3시간 여나 본회의가 정회되고 말았다. 이게 국회의 민낯인가.
‘비리국회’-20대 국회가 커튼을 열어젖히자마자 비리의혹이 터졌다. 공교롭게도 정세균 국회의장이 선출된 지난 6월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이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에서 전 사무총장이었던 박선숙 의원,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까지 번지며 결국 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가 사퇴하는 상황까지 맞았다. 관행(?)이었던 모양이다. 철저히 수사해야 할 터.
새누리당에선 이군현 의원이 보좌관 급여를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수수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특권국회’-특권국회의 민낯도 적나라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시작으로 국회의원 특권을 이용한 친인척 보좌관 채용 관행이 여야 가릴 것 없이 번졌다. 서영교 의원이 문제가 되자 단 며칠 만에 여야 의원실에서 수십여 명의 보좌관이 면직됐다. 아직도 다 끝나지 않았다.
‘공전국회’-7월 5일 국회 표정은 2000년 7월 13일 16대 국회의 판박이다. 당시 개원 50여 일 만에 대정부 질의에서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이 “청와대가 언제부터 친북세력이었느냐”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에 갔던) 2박 3일 만에 만리장성을 쌓았느냐”고 막말수준으로 김대중 정부 대북정책을 비난했다. 그러자 여당인 민주당 측에서 반발, 본회의는 7시간이 중단됐다.
정치선진화의 길은 아직도 요원하다.
20대 국회가 문을 열면서 면책특권, 불(不)체포특권으로 국회의원의 특권 특혜 줄이기를 시작할 것처럼 요란스러웠을 때 본지 사설(7월 6일자-엉뚱한 면책특권 공방, 뒤로 숨는 진짜 특권)은 이벤트성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따끔하게 지적했었다. 조짐이 보여 우려를 표한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국회의원에게 맡기면 안 된다. 허름한 특권 내려놓고 알토란 같은 특권을 부둥켜안을 게 뻔하다. 지금이라도 비(非)정치인이 주도하는 특권폐지 추진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중략) 국회의원이 하면 한두 개 특권만 내려놓을 것이고, 국민이 하면 한두 개 특권만 남겨놓을 것이다.”
노회찬 의원의 주장처럼 세비(OECD국가 중 3위)를 절반으로, 박찬종 변호사의 지적대로 보좌관도 절반으로 줄이고 윤리제도를 더욱 강화할 일이다. 우선!
보좌관이 왜 그렇게 많아야 하는지 민초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헌법을 고쳐야 손 볼 수 있는 면책특권, 불체포특권만 운운하지 말고.
지금은 잠수해 있는 ‘국회개혁 범국민연합’이 다시 나서지 않기를 기대한다.
송수남 前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