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갑도는 인천앞바다의 중심 섬이며 덕적군도의 정신적 지주이다. 공공 가치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선갑도의 절반가량을 헐값에 끼워 팔아넘겼다는데 통탄을 금할 수 없다. 이미 소는 잃어버렸지만 업무상 배임여부 검토, 재발 방지 등을 철저한 감사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연구원은 1996년 선갑도를 샀다가 2006년 팔았다. 임야대장을 보면 그 전까지 215만㎡이던 선갑도의 면적이 2009년 1월 365만㎡로 등록사항이 정정된다. 해양연구원으로부터 선갑도를 사들인 선도공영측의 지적불부합에 따른 등록사항 정정신청을 행정기관이 받아들인 것이다. 과거부터 1필지로 매매되었던 땅으로 면적이 실제의 60%에 불과한 것은 단순히 측량 착오였다는 것이다.
매매 당시 해양연구원은 선갑도의 실제면적을 알고 있었다. 해양연구원은 공부상 면적은 215만㎡이지만 인공위성촬영면적은 394만㎡라며 선갑도를 헐값에 판다고 대대적으로 광고를 냈다. 감정평가결과 ㎡당 1,900원~2,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150만㎡, 약 30억원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짜로 넘긴 셈이다.
인천앞바다 섬에 대한 조사와 공부 등록은 일제 강점기였던 1910년대이다. 선갑도의 경우 1918년이다. 지적 불부합에 대한 등록사항정정을 신청하는 경우, 대부분 일제강점기 조사가 기술적인 착오로 면적과 경계가 잘못 되었다고 이야기한다.
실제로 조사가 잘못된 경우도 있겠지만 선갑도의 과거 임야도와 현재의 지형도가 매우 흡사하나 2배 가까이 면적차이가 나는 점, 섬들 중에 면적이 상당히 작게 기록된 사례가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단순히 기술적 착오라 하기엔 석연치가 않다. 섬은 밀물과 썰물로 조간대, 갯티가 발달했다.
특히 백중사리 때면 바닷물에 잠기거나 잠길 지도 모르는 지역, 임야의 경계를 상당히 보수적으로 산정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현재의 개념인 공유수면을 일제 강점기 섬사람들은 지금의 조간대보다 더 넓게 생각했을 수 있다는 얘기다. 섬의 면적은 해안선을 따라 둘레 부분이 폭이 좁더라도 면적은 같은 폭의 안쪽 넓이에 비해 큰 차이가 난다.
지금 인천시는 2조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섬 가치 재창조를 위한 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섬을 팔더라도, 섬을 개발하더라도 그리고 섬의 가치를 재창조하더라도 섬에 대한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 가치를 제대로 알고 폭넓은 논의를 거친 후 해야 하지 않을까? 정확한 연구조사, 사회적 합의없이 진행되는 프로젝트는 난개발을 부추길 수 있고 다른 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무인도는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모두의 것이었다. ‘대한민국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정책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