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이 이제 끝났다. 인천 지역에도 13명의 의원들이 시민들의 지지 속에 탄생하였고, 이 의원들은 앞으로 4년 동안 인천 시민의 뜻과 이익을 중앙 정치에 대변할 것이며, 이 점에 대해서는 이념과 정당을 초월하리라 생각한다.
인천은 중국의 동부 지역과 우리나라 수도권을 동시에 배후 시장으로 할 수 있는 몇 안되는 도시이다. 2015년 중국의 제1수입국은 한국으로서, 중국이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총액의 10% 이상을 차지한다. 인천의 많은 제조기업들이 고도화, 고부가가치화에 성공한다면 커다란 혜택을 볼 것으로 생각한다.
또 오늘날 산업이 분야를 막론하고 ICT 기술을 기반으로 첨단화, 고도화되고 있는데, 재화의 이동을 담당하는 물류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물류는 단순히 물자를 옮기는 수준을 넘어서 3자 물류, 4자 물류로 서비스화, 물류비용을 줄이는 지능화, 유통과 결합하는 복합화 등 점점 관련 산업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 각 지역에서 물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5%를 넘지 않으나, 인천은 물류산업의 비중이 11%를 차지할 정도로 물류의 비중이 높고, 여기에는 인천공항과 인천항이라는 세계적 수준의 물류 인프라가 있기 때문이다. 인천의 물류역량은 인천이 중국 시장과 수도권 시장을 하나의 벨트로 연결해내고, 그 한가운데에서 이익을 볼 수 있는 지정학적 장점을 더욱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좋은 기회를 맞는다 할지라도 인천이 앞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는 만만하지 않다. 남동산단 등 기존의 노후화된 제조기업들을 고도화해서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탈바꿈시키고, 송도, 검단, 영종 등 신도시에 대한 성공적인 투자 유치, 신도심과 구도심의 균형발전, 지정학적 장점을 극대화하는 교통망 확대 및 물류시설 첨단화, 지역발전을 이끌어 갈 인재 확충 등 동북아의 성공한 글로벌 도시가 되기 위해 인천이 해내야 할 과제는 많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들의 효과를 반감하고 제약하는 근본적인 장애요소가 있으니, 그것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1982년 12월에 제정된 바, 서울, 경기, 인천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누어 관리하는데 인천지역은 강화도를 제외하고 전지역이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현재 제3차 정비계획법이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되고 있는데, 말하자면 이 법은 지금부터 35년 전에 제정되었고, 현재 진행되는 3차 계획도 10년 전에 수정된 셈이다. 제3차 계획의 내용도 서울 중심적 개발구조를 “다핵연계형 공간구조”로 전환한다고 하지만, 도로망만 보더라도, 서울중심으로 3개 순환망을 완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아직도 사실상 서울중심으로 수도권을 개발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도권 개발 계획에 과연 동북아 중심도시로 성장하고자 하는 인천의 비전이 반영되어 있는지, 인천의 비전이 달성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발전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다시 한번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마침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제20대 국회의원들의 임기와 같이 2020년까지인 바, 인천의 제20대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이 법을 세상 돌아가는 트렌드에 맞게 수정하는데 노력해 주기 바란다.
박인수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