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돋보기
수원의 구도심에서 또다시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하였다. 오원춘 사건을 연상시키는 토막살인사건으로서,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하교시간이나 퇴근시간을 다들 앞당겨야 할 만큼 불안감이 비등하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도 검거된 피의자가 조선족이라는 점에서 외국인 거주자들에 대한 경계심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외국인 범죄통계를 잠시 찾아보니 아니나 다르게 우리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아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경찰청은 살인, 강도, 강간, 폭력 등 외국인이 저지른 4대 강력범죄는 2010년도에는 6천444건이던 것이 2013년도에는 9천441건으로 늘어났다고 보고하였다. 이중에서도 성범죄의 증가추이는 심각한 수준인데, 2008년도에 비하여 거의 7배(같은 기간 다른 강력범죄는 증가추세는 약 4배가량 증가)가 늘었다고 한다. 산업구조의 특성상 외국인이 국내에 유입되는 추이가 감소치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이 같은 범죄발생률 역시 앞으로 감소하기보다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일 것임을 짐작하게 된다.
이제는 단순한 경계심 외에 구체적인 대안을 찾아야 할 때이다. 우리나라의 다문화 정책의 기조는 대부분 가족과 아동을 지원하는 정책 위주로 편성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문화가정지원책, 다문화교육정책 등 장기체류자의 가족지원이 주류를 이룬다. 하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단기 체류자 혹은 합법적인 기간을 넘어 불법으로 체류하게 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숫자는 약 18만 명 이상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이들에 대하여 한편에서는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하는 보호의 대상이라고 여기는 입장도 존재한다. 하지만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은, 불안정한 생활환경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탈법행위에 관한 부분이다.
범죄학의 주요 이론인 사회통제이론에서는 개인이 합법적인 집단에 소속되어 있어야 사회적 규범을 습득하고 범죄행위를 억제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 또한 사회문화이론에서는 비행집단 등 일탈된 문화권에 놓여 있을 때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고도 하였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불법체류자는 현재 탈법적인 환경에 놓여있기 때문에 한국사회의 주도적인 문화와의 동떨어진 일탈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오원춘은 살인사건을 저지르기 전 불법성매매와 음란물에 중독된 상태였던 것이 확인되었다. 이번 팔달산 사건의 주인공인 박춘봉 역시 동거녀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는 또다른 여인과 모텔을 들어가다가 검거되었다. 불안정한 체류방식, 그리고는 사회적 격리, 성매매나 음란물 등으로 인한 불법적인 자극에의 상습적 노출 등이 거대 사회에서 고립된 불법체류자들을 점점 더 한국사회의 규범으로부터 일탈되도록 만드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경찰의 순찰활동 등 단순한 치안정책 이외에 이들을 단단한 끈으로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합법적인 사회적 규범에 단단히 묶어놓을 수 있는 부가적인 정책이 절실하다. 자진신고 기간 등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이들을 사회적으로 고립된 음지로부터 양지로 끌어올릴 대책이 시급하다. 불법체류자의 자발적 의지가 부재하다면 내국인에 의한 신고제도 등을 촉진하여 불법체류를 적극적으로 줄일 방법도 고려해 봄직하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