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수도권의 기업규제를 풀어야 하다는 말은 김영삼 대통령 시절부터 나왔었다. 2006년 8월에는 수도권 규제로 40조원대의 투자가 발목 잡힌 피해 사례가 발표됐다. 이에 앞서 1999년 5월에는 정부가 수도권 공장규제 완화내용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 해 놓고 돌연 백지화 했다.
비수도권 시도의 반발 때문이었다. 이런 사례가 한 두번이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9월 전국시도지사회의서 “지방에 도움이 안 되는 수도권 규제를 굳이 붙잡을 필요가 없다”고 까지 말했으나 무위로 끝났다. 이명박 대통령 역시 수도권 규제완화를 밝혔으나 약속을 지킨 것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뿐이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기대
박근혜 대통령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언급 하면서 “찔끔찔끔 풀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런데 얼마전 자연보전권 내에 대학 이전을 허용하는 관계 법률의 시행령 개정을 하려다가 말았다. 국토부가 비수도권 국회의원들 압력으로 국무회의 상정을 유보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에게 어떤 큰 복안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국무회의가 국회의원의 부당한 간섭에 좌지우지 되는 것은 유감이다. 아울러 유정복 장관의 관심 역시 나쁠 것은 없으나 정녕 필요한 건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수도권 기업규제를 해결하는 핵심은 모법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일몰에 있다. 이 법의 하위 법률이나 시행령 따위의 개정이 능사가 아니다. 문제의 수정법이 제정된 것은 무려 30여년 전이다. 굴뚝시대의 산업사회에 맞춰 만든 법을 첨단의 정보화사회에 적용하는 건 낡은 옷을 억지로 입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설령 고친다 해도 시대에 맞지 않은 누더기 옷이다. 국토이용관리상 수도권 이용에 관한 법률이 필요하면 정보화사회에 맞게 새로 제정돼야 한다.
수도권 기업규제 완화는 경제문제다. 경제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데 오류가 발생한다. 수도권을 이중 삼중으로 얽어 매는데도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가지 않은 것은 투자자들이 판단하는 투자환경상의 사안이다. 이런 경제적 사안을 정치적으로 협박, 성장 동력을 꽁꽁 묶어온 것이 지금까지의 비수도권 엄살이며 착각이다.
역대 정부 또한 그런 협박을 뛰어넘지 못해 말은 규제를 풀어야 한다면서도 실천에 옮기지 못하곤 했다. 박근혜 정부 역시 전 정부의 전철을 밟을 것인지 주목되다. 한데, 정치적 협박의 파워가 과연 얼마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 영남에서 민주당 국회의원을 기대하기 어렵고 호남에서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나오기 어렵긴 마찬가지라고 보면 괜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설사 다소간의 정치적 손실이 당장은 따를지라도 보다 나흔 미래를 내다보는 게 소신이라 할 것이다.
지금은 말보다 실천을
물론 지역경제란 것이 있긴 있다. 그러나 전국이 일일생활권인 것처럼 경제 또한 전국생활권이다. 특히 기업의 수도권 투자는 그 과실이 전국에 돌아간다. 국민경제의 향상인 것이다. 지방 균형발전은 그 지방 고유의 기능 등 개발에 있는 것이지, 기계식으로 공장 배급을 하는 데 있는 게 아니다. 더는 경제논리를 정치논리로 빗대지 않는 성숙이 있으면 좋겠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에게 기업규제 완화의 국가적 수도권 현안에 결단이 있기를 촉구한다. 이젠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실천이 필요하다.
임양은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