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 울산에선 9급 복지직 공무원 안모씨가 “업무 스트레스로 너무 힘들다”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안씨는 지난 2월 보육비 지원 신고 900건을 처리했고, 저소득층 학자금 지원 신청 300여건을 처리하느라 밤 12시에 퇴근하는 날이 많았다고 한다.
2월26일엔 성남시 공무원 강모씨가 역시 “일이 너무 힘들다”는 유서를 남긴채 자살했다. 그녀는 “부모님께 죄송하다”는 내용과 함께 5월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에게 “먼저 가서 미안하다”는 내용을 남긴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이에 앞서 1월31일엔 용인시 복지담당 공무원 이모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살인적 업무로 ‘주7일 근무’
한 달에 한 건씩 복지직 공무원들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불행한 일이 터지고 있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 취약계층을 돌보는 이들이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목숨까지 버리는 현실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국민행복을 위해 최일선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삶이 너무도 열악하다. 안모씨의 유서대로 ‘하루하루 숨이 턱에 차도록 버거운 일상’이다.
특히 주민센터 복지직 공무원들은 늘어난 복지 업무로 매일매일 전쟁을 치른다. 올 들어 전면 무상보육 등 복지정책이 쏟아지면서 영유아 보육비 신청, 저소득층 학자금 신청 등 업무가 폭주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기초생활수급자만 대상으로 하다가 점차 일반 노인, 장애인까지 확대되고 최근엔 양육수당 도입, 학비 지원 등의 사업까지 떠맡게 됐다. 여기에 서류상 소득수준 조사, 상담, 현장 방문까지 전방위 업무를 담당하느라 눈 코 뜰새가 없다. 퇴근은 빨라야 밤 10시고, 주말도 복지급여 정산이 끝난 월말에나 겨우 쉴만큼 격무에 시달린다. 한달 내내 거의 ‘주7일 근무’다. 아파도 병원갈 시간조차 없다.
복지직 공무원은 민원인들에게도 엄청 시달린다. 각종 복지수당이 늘어나고 액수도 커지면서 민원인들이 민감해져 전화도 늘었고 항의 강도도 높아졌다. 수급 탈락자에 대한 통지를 일선 복지 공무원이 전담하면서 수급 기준에 불만을 가진 탈락자들의 거친 폭언과 협박을 당하기 일쑤다.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이런 격무에 시달리는 것은 복지 예산과 업무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비해 해당 공무원 수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중앙정부 복지예산 규모는 2006년 56조원이던 것이 올해 97조원으로 1.7배나 늘었다. 복지 지원 대상자도 395만명에서 944만명으로 2.4배가 됐다. 반면 복지직 공무원 숫자는 2006년 2만1천500명에서 2만3천600명으로 겨우 9.7% 증가했다.
전국 3천474개 읍·면·동 주민센터 가운데 복지 공무원이 1명인 경우가 41.7%인 1천448곳에 이른다. 2명인 곳은 1천390곳(40.4%)이다. 10곳 중 8곳은 복지담당 공무원이 1~2명이란 얘기다. 폭증한 업무량을 볼때 3~4명이 해야할 일을 1명이 맡고있는 것이다.
복지 사각지대 그들의 복지는
정부는 2011년부터 4년 동안 복지직 4천400명을 신규 임용하고, 2천600명의 행정직 공무원을 복지직으로 전환하는 중이다. 하지만 대부분이 여성인 복지 공무원의 육아휴직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인력은 크게 부족한 형편이다. 복지 공무원 숫자를 급속하게 늘려 예산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으려면 더 과감하게 행정직을 복지직으로 전환 배치하는 등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 근로조건과 처우도 크게 개선해야 한다.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종합행정체계에서 분리해 획기적으로 개편하는 것도 고려해 볼 일이다.
복지예산 100조 시대, 박근혜 새정부가 진정 맞춤형 복지를 통해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겠다고 한다면 국민행복의 사각지대인 사회복지 공무원의 죽음을 더이상 외면해선 안된다.
이연섭 논설위원